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2월 15일(일) 오후 2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더 이상 기다려 줄 시간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선거개혁과 검찰개혁의 용단을 내리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다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을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이제는 갈 데까지 갔다. 국회는 멈추어도 민생은 멈춰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그리고 선거법과 검찰법안과 유치원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동을 다시 걸겠다.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해놓고는, 자당의 의원총회장만 들어갔다 나오면, 합의를 뒤집는 것을 무한반복하고 있다. 고기도 자주 뒤집으면, 질겨지고 맛이 없어진다. 한국당은 지금 질기고 지독하게 맛없는 요리만 국민밥상에 올리고 있는 셈이다.

한국당의 본심이 민주당의 적법한 본회의 의결절차를 일방적인 강행처리로 폄훼하고, 이를 통한 투쟁 명분 쌓기에 있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의도적으로 밥상을 엎으려는 것이 한국당의 진심이라면, 하책 중의 하책이 아닐 수 없다.

회기조정의 건에 대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도 ‘희대의 억지극’이다. 한국당은 민생을 위해 써야 할 소중한 국민의 시간을, 무차별적인 정쟁의 장을 여는 데 허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은 ‘4+1’합의를 다시 추진하고 본회의 성립의 동력을 마련하겠다. 합의에 대한 집념을 포기하지 않는 한 길은 열릴 것이다. 다만 민주당의 ‘최소요구’와 ‘4+1 공조의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열린 토론을 주문한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찾기 위한 노력에 함께할 것이라고 믿는다.

한국당과의 협상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거듭 촉구한다. 한국당은 더 늦기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수용과 검찰개혁의 용단을 내리기 바란다.

■ 민심과 동떨어진 길에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다! “님아 제발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자유한국당이 어제, 또 다시 장외집회를 열었다. 이제는 새롭지도 않다. 장외집회가 만국박람회도 아닌데, 성조기와 이스라엘기는 왜 보이는 것인지, 많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한국당이 민생을 위한 노력에 이런 열정의 반만이라도 보였다면 참으로 좋았을 것이다.

황교안 대표는 죽기를 각오한다면서, ‘사생결단’만 반복해서 외치고 있다. 황 당대표는 햄릿이 되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를 고민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To be or not to be!’(투비 올 낫 투비) ‘비례대표 선거제 개혁’에 동참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할 때다.

황 대표는 어제 장외집회에서 게이트 의혹을 뜬금없이 제기했다. 이를 공수처가 신설되면 안 된다는 근거로 들었다. 앞뒤 논리 없이, 엉뚱한 문(gate)만 잘못 두드리고 있는 셈이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만 때리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이 제1야당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한국당이 두드려야 할 문은 그 문이 아니라, ‘개혁의 문’, ‘민생의 문’이다. 구국의 결단은 선거개혁과 검찰개혁에 있는 것이지, 기득권 고수에 있지 않다. 한국당은 선거제와 검찰 개혁에 국민의 과반이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황 대표가 단식과 삭발, 장외투쟁에 능하다는 사실을 이제 국민들은 충분히 안다. 다만 대안 없이, 무조건적인 반대만 일삼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일 뿐이다. 황 당대표는 대표임기가 다 끝나버리기 전에, 다른 면모가 있다는 것도 국민께 보여줘야 한다. 이제라도 한국당 노선 전환의 통 큰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2019년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