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9년 12월 1일(일) 오후 3시 0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향후 일정을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 과단성 있게 밀고 갈 것이다

지난 29일, 자유한국당의 민생을 볼모로 한 정치테러에 국회가 마비되었다. 어린아이들의 가련한 죽음이 거래의 대상이 되고, 국민들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미래마저 당리당략의 재물이 되었다. 헌정사상 한 번도 보지 못한,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수 없는 민생배반, 국민무시의 폭거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어났다.

자유한국당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바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20대 국회 끝날 때까지 저지해 폐기시키겠다는 계산을 한 것임에 틀림없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자유한국당과 정치검찰의 보이지 않는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연대’ 의혹을 제기한 바 있지만 검찰이 패스트트랙 폭력 의원들의 정치생명을 볼모로 잡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민생을 볼모로 잡는, ‘볼모의 띠’가 저 자유한국당의 기상천외한 ‘199건 필리버스터’의 해법인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을 두려워 할 것인지, 국민을 두려워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여야 간 대화와 타협으로 정치를 할 것인지, 민생을 볼모로 잡고 검찰과 뒷거래를 할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을 지휘해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자녀의 대학부정 입학 등 숱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사퇴시켜야 한다. 나 원내대표가 제1야당의 원내 사령탑을 맡은 후, 단 한 번도 대화와 타협에 의한 정치다운 정치를 해 본 적이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늘도 나 원내대표는 국회 마비의 책임을 여당에 떠넘기며 적반하장식 자기 합리화에 바빴다. 국민이 모를 줄 아는 모양이다.

정치와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자유한국당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내팽개치고 쿠데타적 발상으로 국회를 무력화하는 일을 두 번 다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발상과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향후 어떠한 타협도 없으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의회민주주의 원칙대로 향후 일정을 과단성 있게 밀고 나갈 것이다.

2019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