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민생입법을 필리버스터로 원천봉쇄한 자유한국당에게는 국민은 없고 당리당략만 있는가

자유한국당이 비쟁점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한 199건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사실상 정기국회를 멈춰 세웠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민생 파탄이고 정치 파탄이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마구잡이식 필리버스터 신청을 한 자유한국당은, 의사일정 제 1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양정숙) 선출안’은, 인사 문제로,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무지하고 얼토당토 않는 일까지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자당의 이익에 매몰돼 ‘선거법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면 민식이법을 통과 시키겠다’며 어린이의 안전과 생명을 볼모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했다. 자유한국당의 파렴치한 반 민생적 반 국민적 태도에 할 말을 잃을 따름이다.

‘유치원3법’, ‘민식이법’, ‘청년기본법’, ‘데이터 3법’, ‘소재부품장비 산업특별법’이 어떻게 필리버스터의 대상일 수 있는가. 모두가 시급하고 시급한 민생현안들이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본회의는 무산됐고, 시급한 민생·경제정책에 차질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은 사실상 열흘 남짓 남은 20대 정기국회를 마비시켜,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발목잡기 위한 정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정치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국민의 위해 일할 자세와 마음도 전혀 없는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시도를 당장 멈추고, 본회의 안건심의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 실종’을 초래한 자유한국당에게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이 따를 것이다.

2019년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