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한국과 아세안이 새 시대의 진정한 동반자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26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한, 아세안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신남방 정책’ 기조에 맞닿은 3대 미래청사진에 합의했다. △사람 중심 공동체△상생번영의 혁신 공동체△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가 그것이다.

특히 공동비전 성명에 한 목소리로 자유무역 원칙의 수호 의지를 밝히고, 보호무역과 경기침체 우려 속에 아세안과 공동 번영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고, 아세안 10개국 모두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어 한반도 평화 실현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고 화답을 받은 점은 그 의미가 깊다.

오늘(27일)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 등 메콩강 인접 5개국이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갖는다.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메콩 국가들과의 동반 성장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아세안과의 협력을 4강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아세안 공동번영과 한반도 평화 실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신남방 정책’이 더 크게 펼쳐지고, 한국과 아세안이 새 시대의 진정한 동반자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 국가폭력에 대한 진실 밝힐 ‘과거사법’의 29일 본회의 통과를 위해 자유한국당은 즉각 협력하라

오늘(27일) 법사위에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과거사법)이 논의될 전망이다.

형제복지원 사건 등 국가공권력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규명할 수 있는 ‘과거사법’은 19대 국회에서 무산되고, 20대 국회에서 1년이 넘는 논의 끝에 소관 상임위를 어렵사리 통과해 오늘 법사위에 이르렀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최승우 씨는 전기도 불도 없는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 위에서 오늘로 24일째 단식, 고공농성중이다. 그 곳에 오르기 전부터 회복할 수 없던 고통 안에 있던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이는 다름 아닌 우리 '국회'다.

최 씨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차별되는 단식, 주목받지 못하는 단식을 ‘과거사법’의 본회의 통과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한다. 자유한국당의 ‘국회발목잡기’로 이 법안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법사위에서 조사위 구성 등 ‘과거사법’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원만히 조율되고, 29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 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동 법을 통해 권위주의 군사정부 시절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선거제도 개혁 법안 본회의 부의. 자유한국당은 주권자의 목소리를 들으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0시 본회의에 부의되었다.

국회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눈총도 더욱 따가워지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에 나서겠다 공언하며 협상의 여지를 축소시키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부의 자체가 불법이자 무효라며 철회를 주장하고 있고,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선거법 개정안 부의를 연기해달라 요구했다.

그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기회와 시간은 외면한 채, 제대로 된 대안조차 내놓지 않은 자유한국당이다.

시간이 없다. 내년 4월이 총선이다. 이제 5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선거법도 선거법이지만, 20대 국회가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잠들어있는 민생 관련 법안에 대한 책임, 우리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자유한국당은 똑똑히 듣기 바란다. 국회 정상화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