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일본 아베 정부는 국가 간 약속, 그 책임을 다하라

일본 정부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소미아 조건부 유예와 WTO 제소절차 일시 정지 발표 이후, 아베 총리를 비롯한 고위관료의 왜곡발표와 극우언론의 아전인수식 기사에 의한 사과논쟁으로 양국 간 협의가 시작도 하기 전에 삐걱거리고 있다.

하지만 '사과한 적이 없다'는 일본 정부 측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22일 우리 정부는 일본대사관 공무공사를 통해 한일 협상에서 진전이 없으면 지소미아는 종료할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일본의 외교적 결례에 대한 강력한 항의에 일본 정부로부터 사과의 뜻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 내용과 과정을 일일이 공개하지 않는 외교관례를 교묘하게 이용한 일본 정부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치적 위기 때마다 한국 때리기로 일관해온 아베 총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협상에 앞서 신뢰 회복을 위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 애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원인은 일본 정부에 있다. 수출규제 원상회복에 대한 진전이 없으면 지소미아는 지금이라도 종료될 수 있으며 WTO 제소절차가 즉시 재개된다는 사실을 일본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최근 일본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베 총리에게 “민족 간, 국가 간 분쟁은 가장 심각한 경우라도 대화를 통해서만 유효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어렵사리 얻은 기회다. 한일 관계가 극한 대립이 아닌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고 선거제도 개혁 협상에 나서기 바란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이 내일(27일)로 다가왔다. 이해찬 대표는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시작일(12월 17일)을 처리시한으로 제시했다.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의석수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민의 요구이자 국민주권의 실현이며 확장이다. 이를 위한 대화와 협의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 선거제도를 '게임의 룰'이라 한다면, 그 룰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대화에 임해야 할 때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오히려 그 논의의 가능성과 여지를 축소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단식에 임하는 황 대표의 진심을 믿고 싶다. 그러나 ‘식물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단식을 중단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 당략적 이해에 사로잡힌 ‘국회 발목잡기’에 동의할 국민은 없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민에 대한 진정한 충정과 통 큰 결단으로 단식을 중단하고, 선거제도 개혁 협상에 함께 나서기를 촉구한다.

2019년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