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1월 25일(월)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이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오늘부터 UN이 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주간’(11/25~12/10)이 시작된다. 여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적극 반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날이다.

우리나라 강력범죄 피해자의 80%가 여성이다. 우리사회 여성의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강남역 살인사건,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사건, 이혼소송중인 아내를 살해한 사건, 버닝썬 사건 등 수많은 여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뿐만 아니라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불법촬영 범죄처럼 일상 속에 다양화 되고 있다.

어제 가수 구하라씨가 자택에서 숨긴 채 발견 되었다. 고인을 애도하는 물결로 우리사회는 슬픔에 빠져 있다. 구하라씨는 작년 8월 신체일부를 불법촬영 한 범죄가 발생했고, 그해 9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당했던 ‘사이버 성폭력’피해자이다.

사건 직후 작년 9월 온라인 SNS 상에서도 구하라씨에 대한 응원과 지지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반대로 피해자를 색출하려고 하거나 피해영상을 찾아보려는 시도도 잦았다. 아직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쏟아지는 악플과 범죄 영상을 찾아보려는 공범자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결국, 가해자는 불법촬영범죄에 한해 무죄를 받았고 결국 우리사회는 또 한명의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의 안타까운 삶을 구하지 못했다.

이처럼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들의 삶에 신체적 고통과 심리적 트라우마를 가져오며, 행동반경을 축소시키고 일상 생활을 위축시키고 통제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 인권에 대한 침해이자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나의 어머니와 아내와 딸과 여동생이 학교, 일터, 연인관계 속에서 경험했던 일상의 이야기이다.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강력한 책무이다.

안전하게 살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 땅의 인권과 정의, 미래도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우리나라 여성들이 폭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바꿔야만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19년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