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1월 12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전두환 씨가 설 곳은 골프장이 아니라 법정이다

전두환 씨는 골프채 휘두를 기력은 있으면서, 재판에 출석할 기력은 없는 것인가. 언제까지 거짓과 위선으로 역사와 국민을 우롱할 것인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헬기사격을 부인하여 故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씨가 끝내 어제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두환 씨는 그간 알츠하이머 투병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해왔으나, 투병 주장은 뻔뻔한 거짓말일 뿐이다.

지난주, 전두환 씨가 멀쩡하게 골프를 즐기는 모습을 온 국민이 목도했다. 의사표현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 학살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전 씨는 태연하게 자신을 변호했다.

그 변호, 이제 법정에 가서 하라. 전두환 씨가 설 곳은 골프장이 아니라 법정이다.

한편,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은 답변을 통해, 지난주 전두환 씨가 골프를 즐기던 당일 4명의 경찰 인력이 경호에 나선 사실을 밝혔다. 헌법을 유린한 학살의 주범, 법위에 군림하며 추징금과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자에게 제공되는 경찰 경호를 납득할 국민은 없다.

더는 용납될 수 없다. 경찰경호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사법권을 비웃으며 법위에 군림하고 사실상의 치외법권을 누리는 전두환 씨에 대하여 이제는 강제구인 등 단호한 조치로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 아베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역사 가리기, 지울수록 번질 것이다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은 2015년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했으며 이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

아베 정부가 2019년 외교청서에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담았다. 새 일왕 즉위 이후에도 일본 우경화를 이어가겠다는 야욕을 또 한 번 드러내며 여론전에 일본군 ‘위안부’를 이용한 것이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필리핀, 네덜란드 등 세계 많은 국가의 여성 인권을 유린한 전범국가로 한 치의 반성조차 없이, 과거를 덮고 역사를 조작하려는 아베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맺었던 2015년 합의에 성노예 표현에 대한 합의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물론, 한국 정부는 ‘성노예’가 틀린 표현이라는 데 동의해준 바도 없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TF를 통해 이미 검증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아베 정부의 반성 없는 일본군 ‘위안부’ 역사 왜곡 행위에 강력하게 맞서 나갈 것이다.

아베 정부는 유엔 보고서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 문제를 덮으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고 하루라도 빨리 전 세계에 퍼져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아베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역사 가리기, 지우려 할수록 번질 것임을 깨닫기 바란다.

■ 나경원 원내대표 모녀의 세습의혹 문체부 감사, 국민의혹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문체부가 오늘(12일)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세습의혹과 관련한 감사에 들어간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회장과 명예회장을 역임하며 자신의 딸을 이사직에 무임승차 시킨 세습 특혜 의혹이 드러나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국민들이 공분한 이유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특권을 남용해 반칙을 일삼고, ‘갑질’까지 자행해가며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했다는 사실이다. 더욱 분노하고 있는 것은 정작 사과해야할 당사자가 ‘정치공세’이고 ‘물타기’라고 주장하며 어물쩍 넘어가려했던 사실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때마침 지난 8일, 검찰이 나 원내대표의 자녀들에 대한 인턴특혜·부정입학 등의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지 무려 54일 만의 일이다. 늦어진 검찰 수사는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또 다른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미 나 원내대표 모녀의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임원 세습 의혹은 사실상 모든 실체가 드러났다. 문체부는 이번 감사가 검찰 조사와 같은 비판에 직면하지 않고, 국민의 의혹을 낱낱이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