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청년대변인 논평

■ 황교안 대표는 의회민주주의 파괴하는 결의대회는 그만두고 국회로 돌아오라

오늘 황교안 대표가 울산과 부산에서 공수처 설치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관련해 결의대회를 열었다. 자유한국당의 초조한 속내가 여실히 드러난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이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시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초조하다고는 하나, 본회의 부의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자유한국당이 응당 해야 할 일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고집하며 몽니를 부리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국회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치열한 논의를 진행하며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나가야 할 때다.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던 한국당이 이제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협상과 대화는 뒤로 하고 국회 밖을 돌고 있다. 민주적 절차는 무시한 채,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를 일삼는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개탄스럽다.

단단히 빗장을 걸어잠그고 귀를 막아 정치적 대화조차 단절시켜놓고, 적반하장으로 '좌파독재' '의회민주주의 파괴' 등을 운운하며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의 명분이 대체 어떤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한걸음 나아가긴 커녕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직접 보여주는 자유한국당은 국민께 부끄럽지도 않은가? 황교안 대표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 정당성도, 실효성도 없는 결의대회는 그만 멈추고 국회로 돌아오라. 국회로 돌아와 치열하게 논의와 협상을 하시라.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다.

■ 20대 청년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지난 3일, 한 제지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사측은 입사한지 한달도 채 안된 신입직원을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고 현장에 곧바로 투입했고, 당시 사고 현장에서 기계의 안전덮개가 정상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 역시 밝혀졌다.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20대 청년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한다. 그간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을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본적인 안전수칙 조차 지켜지지 않는 노동현장이 존재했고, 아까운 목숨을 또 잃었다.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개선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며 분노와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 의무가 정치권에 있다는 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책임이 매우 크다.

눈부신 성장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는 수많은 전태일과 김용균을 잃었다.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지 49년이 지났고, 고 김용균 노동자의 1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 사회의 노동현실을 다시금 돌아볼 때다. 노동자의 죽음이 개인의 비극으로 치부되는 사회가 아니라, 함께 책임을 지는 사회로 변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와 함께 잘사는 나라를 위해 쉼 없이 달려갈 것을 약속드린다.

2019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박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