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전국 모든 수험생을 응원하며, 최선의 결과가 있길 기원 한다

2020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노심초사 애써온 수험생들의 노력이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길 기원한다. 그동안 함께 애쓰신 학부모님과 선생님도 고생 많으셨다. 좋은 결실로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

수능예비소집일인 오늘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고 그친 후 ‘수능 한파’가 찾아온다고 한다. 수험생들은 특히 보온과 체력관리에 신경써줄 것을 당부한다.

관계당국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수험생들의 수능시험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과 학부모님, 교사분들께 다시 한 번 힘찬 응원과 격려를 보낸다. 좋은 결과 있길 기원한다.

■ 미 합참의장의 한미동맹 근본을 흔드는 듯한 발언, 온당치 않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을 했다. 주한 미군에 대해 “보통 미국인들은 ‘그들이 왜 거기에 필요하며, 얼마나 비용이 드나, 그들은 매우 부유한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느냐’고 묻는다”고 했다. 

비록 보통사람의 발언이라고 전제하고 말했지만, 미군 최고 수뇌부 인사가 비용 문제를 들어 주한 미군 주둔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 듯한 발언은 온당치 않다. 경제 논리만으로 미군 수뇌부까지 나서 압박 일변도의 협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동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는 더 나아가 미국의 동북아 안보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인건비와 군무원, 가족 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훈련 비용 등 50억 달러(약 5조8000억원)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한다.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다. 

우리의 국방예산 총액을 넘는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한미간 각종 협약과 역사적 맥락에서 정해진 것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이 아니고서는 우리 국민이 동의할 턱이 없다.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촉구결의안’을 제안했다. 국민의 일치된 목소리를 미국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동 결의안 채택에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합리적인 방위비분담금 합의를 통해 한미 동맹이 더욱 튼튼하게 다져지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 국회 폭력을 뿌리 뽑을 마지막 기회라는 다짐으로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오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와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다. 고발된지 무려 200여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타당 의원들이 성실하게 조사받는 동안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검찰 소환에 불응해왔다. 불법과 폭력행위를 전면 부정하며 법을 기만해온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상대 당 인사들에 유독 가혹하게 들이댔던  '공정', '정의', '민주주의', ‘헌법수호', '법치' 등의 가치들이 본인에게도 똑 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을 기만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나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만큼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의회 내 폭력을 뿌리 뽑을 마지막 기회이다. 나 원내대표를 필두로 자유한국당 모든 의원 당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2019년 1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