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회는 예산심의와 민생 입법처리에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혁신, 포용, 공정, 평화’ 경제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며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협조를 부탁했다.

이제는 2020년 예산심사와 민생 입법처리에 매진해야 할 시기다.

미중 무역분쟁 및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기 하방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과 선거법개정 등 굵직한 현안과 탄력근로 기간 연장, 데이터경제 3법, 소재부품장비특별법 등 민생입법 과제도 산적해 있다.

20대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과 정쟁몰이 그리고 거듭된 일정합의 번복으로 민생현안과 정책의제 그리고 입법과제를 외면해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안 처리율이 28.6%에 불과하고, 1만 5천 여 건 이상의 법안이 쌓여있다.

이제는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지금이라도 법안 처리 및 예산심사에 박차를 다해야 한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예산심의와 민생 입법처리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2019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