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0월 11일(금)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사법개혁 완성을 위해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한다

오늘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정치협상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과 선거개혁 법안 논의에 들어간다.

하지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합의를 뒤집고 정치협상회의 참여를 거부하였다. 자유한국당에게 '합의'는 꼭 지켜야 할 ‘약속'이 아니라 언제든 어길 수 있는 가벼운 말장난에 불과한가?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여야 간 합의문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어겨왔다. 사사건건 조건을 달고,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종래에는 남탓하며 장외로 뛰쳐나갔다. 올해 한국당이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벌인 일이다.

지난 4월 패트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이후 사법개혁과 정치개혁 법안은 제대로 논의된 적조차 없다. 심지어 패스트트랙 2호 법안인 ‘유치원 3법’도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단 한차례 논의 없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다.

만시지탄이지만 법무부와 검찰이 '검찰개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개혁은 입법으로 완성된다. 사법개혁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만이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위한 국민적 요청에 응답하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협상회의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거듭 촉구한다.

■ ‘일본 수출규제 시행 100일’ 관련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시행된 지 100일을 맞았다.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에 맞서 온 나라가 하나가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그동안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여기에 국민의 호응까지 한데 모여서 대체로 잘 대처해 왔다”고 평가한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한일 두 나라의 피해를 보면, 오히려 일본이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정부는 오늘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경쟁력위원회’를 가동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따른 첫 일정인 국장급 한일 양자협의도 예정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고삐를 늦추지 않고 일본경제도발에 맞서는 한편, 일본과의 협상 노력도 계속해나갈 것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지소미아 종료와 더불어 한일 양국 모두에게 불행한 사태이다. 일본 아베 정권은 지금이라도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서길 바란다.

2019년 10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