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9월 24일(화) 오후 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유치원 3법’ 상임위 심사 거부한 자유한국당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담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거듭되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 논의 없이 본회의로 넘어갔다.

‘유치원 3법’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제기를 통해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비용이 적절하게 쓰이도록 하는 당연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관련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도 법안을 심사하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상임위 심사기한인 180일이 지나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90일이 지나 본회의 표결단계까지 왔다. 결국 법안 심사노력 없이 허송세월만 보낸 것이다.

이번 ‘유치원 3법’ 심사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시간 끌기 수단으로 악용했다. 관련 법안을 상임위에서 논의를 할 수 없게 만든 자유한국당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대형유치원에 에듀파인이 도입되었고, 내년에는 사립유치원 전체에 도입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이 거부한다고 해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 개혁에 반대하지 말고, 국민의 대표로 국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TF를 구성해 제도개선에 노력해왔고,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3법’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2019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