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한 관련법의 행정안전위원회 안전조정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

오늘 10년 이상 논의해온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본격적으로 추진된 소방관 국가직 전환으로 앞으로 재난 발생 시 국가가 책임 있게 대처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안건조정위원회 처리기한(90일) 안에 안건 조정을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가 어려워 자유한국당의 참여 없이 표결처리 되어 아쉬울 따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시일까지 자유한국당과 대화와 설득을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국정감사를 조국청문회로 악용하지 말고, 정책감사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계획서와 증인채택 안건을 의결하기로 약속했으나, 증인합의 불발로 회의가 취소되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 청문회 2라운드를 위한 관련 증인을 부르겠다는 입장으로,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했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 증인에 합의해주지 않으면, 국정감사 일정 의결도 해주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더 이상 조국 장관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한 정쟁으로서 국정감사를 악용하지 않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입법부로서 국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정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정책감사에 최선을 다하겠다.

2019년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