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추가 브리핑

□ 일시 : 2019년 8월 18일(일) 오후 4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조국 인사청문회, 한국당 법사위원 전체로도 감당이 안 되나?

자유한국당이 당력을 총 동원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18일)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전담할 TF(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사위를 중심으로 정무위와 교육위 등 관련 상임위는 물론 당의 법률지원단, 미디어특위 위원들도 TF팀에 함께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해명도 들어보지 않고,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무조건적인 지명 철회, 자진 사퇴를 주장한다.

한국당 법사위원에는 판사 출신의 여상규 위원장을 비롯해 검사 출신이 4명이나 포진되어 있다. 당의 주포로 불리는 이은재, 장제원 의원도 법사위원이다.

여기다 정무위와 교육위 등 관련 상임위뿐만 아니라, 당력을 총동원해 조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는 인사 청문회 취지를 뛰어넘는 과도한 정쟁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질 것이다.

한국당이 조 후보자 낙마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짐작이 간다.

조 후보자는 한국당의 정치적 기반인 영남지역에서 ‘포스트 문재인’으로 불릴 정도로 대중적 정치인으로 입지가 높아져 가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적 핵심 인사로 현 정부의 상징적 인물이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한국당의 막가파식’ 조 후보자 낙마 전략은 집권 중반기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 동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이를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연계하겠다는 포석도 짐작은 간다.

한국당에게 묻고 싶다. 한국당 법사위원 전체로도 조국 후보자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지?

2019년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