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아베 정권의 경제침략, 대한민국은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것이다

아베정부가 ‘한국과 신뢰를 갖고 대화 할 수 없다’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 정부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회피하고, 근거도 없는 ‘안보’를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번 결정은 한국과 경제전쟁을 벌이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으며,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를 뿌리부터 흔드는 도발이다. 미래를 바라보며 쌓아온 한일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한 결정을 대한민국은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한일 관계 경색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경제침략에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일본의 부당한 방해에도 결국 일본을 넘어서는 기술국가로 도약할 것이다.

아베 정부의 공격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부메랑으로 일본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전 세계의 자유무역 가치를 훼손하고 WTO 규정,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 호주그룹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에 대한 국제적 비난 또한 아베 정권을 향할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일본의 결정으로 예상되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할 것이다.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듯이, 이번 위기를 기회삼아 더 높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도 정쟁을 멈추고 국민과 함께 의연히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한다.

2019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