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8월 1일(목) 오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국당은 핵무장 정치선동을 중단하고, 추경처리와 일본 경제침략 대응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한국당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핵무장 정치선동을 중단하고 일본의 경제침략 대응에 힘을 모아줘야 한다.

어제 한국당은 핵무장론 폐기 요구에 대해 ‘이미 수년 전부터 핵 공유 등을 공개적으로 강조해왔는데 민주당에서 친일 프레임을 떨치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지난 보수 정부 9년 동안 대북정책인 이명박 정부 ‘비핵개방3000론’과 박근혜 정부 ‘통일대박론’은 ‘한반도 비핵화’를 기본 전제로 했다. 지난 정부에서도 하지 않았던 핵개발과 핵공유를 왜 이 시점에서 주장하는지 의문이다. 한국당이 집권했을 당시 펼쳤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 거짓 위장 쇼였는지 묻고 싶다.

지금은 일본 경제보복에 정부와 여야가 총력을 모아 대응해야 할 때다. 한국당의 핵무장론은 결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한국당은 핵무장으로 인한 한미동맹 파기와 국제사회 제재라는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인가? 무책임한 정치선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일본 경제침략에 대응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이 우여곡절을 거쳐 99일 만에 본회의 문턱까지 왔다. 일본의 기습적인 수출제한 조치 문제에 대응하고 국내 우수 강소기업들의 자력을 돕기 위한 단비와도 같은 추경예산이다. 한국당의 조속한 추경처리 협조로 반드시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의 결실이 맺어지길 바란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한국 경제발전의 싹을 자르겠다는 조치다. 이번 사태는 건너야할 강이고,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었다. 우리는 이 어려움에 맞서 당당히 이겨내야만 한다.

이런 때일수록 국론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 전열을 정비하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국민적인 단결을 독려해야 한다. 국익 최우선의 협상을 위해 설득력 있는 카드를 준비해야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국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9년 8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