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7월 25일(목)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북한의 불상 발사체 발사 관련

북한이 오늘 새벽 미상의 발사체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지난 5월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78일 만이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군사적 도발은 평화의 적이며 화해와 대화의 분위기에 역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평화를 해치는 일체의 행위에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은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발사체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파악하고 신속히 분석해 국민께 보고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확립해주기를 당부한다.

이번 북한의 도발은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큰 진전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실망스러운 행위이다. 군사적 도발은 정치의사의 도구가 될 수 없으며 북한은 물론 동북아와 세계평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3차 북미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동북아와 세계 평화의 진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와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 우리 영공과 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 침범한 러시아와 중국은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정부는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지난 23일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우리 영공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한 엄중한 상황이 벌어졌다. 대한민국 영공 무단침범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특히 러시아는 한국 영공 침범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측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억지 주장이며 외교적 결례이다. 자칫 한러간 외교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음도 엄중히 인식하길 바란다.

정부는 정확한 조사와 사실규명을 통해 러시아, 중국 양국 정부로부터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할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침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

■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인 것처럼 표시하고 동해를 일본해라 칭했다. 우리 외교부는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시정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의 권리 즉, 과거 식민지 영토권의 주장이다. 아직도 식민지배가 계속되고 있다는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한일 갈등을 초래하고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스포츠를 통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자는 목적으로 개최되는 것이 올림픽이다. 지난 평창올림픽에서는 남북 단일팀의 한반도기에 그려진 독도를 두고 일본 측이 올림픽 정신에 반한다며 항의해 독도 없는 한반도기를 들도록 한 바 있다. 일본정부가 세계평화를 위한 올림픽을 개최하고자 한다면 즉각 우리 외교부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일본은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우리의 경고 사격 등 대응 작전까지 모두 자국 영공 침범이라고 억지를 부렸다. 하지만 러시아는 한국 정부에만 입장을 표명했고, 일본의 자위대 전투기는 독도가 아닌 동중국해로 날아갔다. 우리 땅 독도에 일본 전투기가 출격할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한일관계특별담화문을 통해 말했던 것처럼 “독도는 우리 땅이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이다.” 독도는 과거 일본제국으로부터 가장 먼저 침탈당한 우리 땅이다. 일제식민지 통한의 상징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분쟁 유발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9년 7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