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아베 총리는 냉정하게 현실을 인식하라

“일본의 이번 조치는 자해행위이며, 더 무모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일본 정부는 정치적 분쟁 해결을 위해 통상 조치를 오용하고 있다.”, “자유무역의 혜택을 누려온 일본이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베 내각의 비이성적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외신의 평가다. 외신뿐 아니라 일본 내 많은 언론도 이번 조치를 설득력 없고 어리석은 행동이라 비판하고 있다.

아베 내각은 냉정하게 현실을 인식하라. 이미 명분도, 실리도 없는 조치다.

그럼에도 아베 내각이 기어이 수출규제에서 더 나아간 백색 국가 제외 결정까지 강행한다면,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로부터의 더 큰 비판과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다시금 경고한다.

■ 자유한국당은 국회 폭력사태 경찰 수사에 협조하라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의 소속 의원들의 연이은 수사 거부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쟁을 위한 국회 보이콧도 모자라 수사까지 보이콧하는 것인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과 원칙에 따른 경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 매도하는가 하면, 조사에 성실히 임한 동료 의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견학 한번 갔다 오는 출석 놀이’를 했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참으로 오만하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혐의가 있으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수사 불응은 법과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 행동이자 시대착오적인 행태다.

국회의원의 위법행위가 특권을 앞세워 국민과 다르게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경찰 소환에 응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기 바란다.

2019년 7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