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7월 17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입법보다 떼법이 우선인가? 한국당 법제사법위원장의 입법 파괴행위를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은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29건의 법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거부 선언했다.

이로 인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과 재해구호법, 자연재해대책법은 물론,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민생법안’까지 포함한 29건의 법안이 모두 발목 잡힐 위기에 놓였다. 한국당은 입으로는 민생위기를 외치면서, 민생법안 상정을 거부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입법’보다 ‘떼법’이 우선인가? 한국당의 법안상정 ‘거부’는 법제 파괴행위이자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다. 국회법상 법사위 심사는 법률안이 전체 법률 체계와 상충하는지 확인하는 형식과 자구 심사에 한정된다. 정녕 ‘법사위원장’이 ‘상원위원장’으로 군림해 정쟁만을 일삼으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민생법안을 처리해달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국회에서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한국당이 진정 민생을 걱정한다면 조건 없는 민생법안 처리에 응해주기 바란다.

■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보이콧 정치’를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거부, 법제사법위원장의 법률안 상정 거부에 이어 일부 상임위 회의마저 불참하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방장관 해임안 표결과, 북한목선 국정조사를 추경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안보 이슈’를 고리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당 법제사법위원장은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정무위원회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회의를 ‘보이콧’했다. 방송통신위는 KBS 사장의 불출석을 이유로 회의를 '보이콧'했다. 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달라는 요구마저 ‘보이콧’했다.

‘북한목선 사건’과 ‘보훈처장의 사과요구’ ‘KBS 사장의 불출석’ 등을 국회 보이콧 사유로 삼는 것은 민생이 아닌 정쟁을 위한 것이므로 합당하지 않다.

한국당이 추경처리도, 법안상정도, 회의참석도, 수사협조도 하지 않는 모습이 매우 실망스럽다. 지금이라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대안이 있는 합리적인 비판을 국민들은 기대할 것이다.

■ 추경예산 발목 잡는 한국당, 근거 없는 예산통계로 지역감정 조장하는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망국적 지역감정을 통한 국민 편 가르기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황교안 대표는 어제(16일) 대구를 찾아 “내년 예산에 대구시는 3조4418억원을 요청했지만 현재 각 부처 편성 액을 보면 반영 액이 80.9%인 2조7861억원에 그친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대구가 홀대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망국적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전형적인 발언이다.

내년도 예산은 국회 심의 등을 통해 가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황 대표의 ‘대구 패싱’ 주장은 근거가 불분명하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대구시는 2013년 8월 2014년 예산에 국비 사업이 절반가량이 삭감됐다면서,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급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40여개 신규사업은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황 대표의 논리라면, 대구시는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문재인 정부에서 대접을 받는 셈이다.

얼마 전까지 집권여당이었던 한국당이 지역 홀대론이나, 대구 패싱을 주장하려면, 최소한 몇 년 동안의 대구 예산에 대한 분석이나, 17개 광역단체와의 비교 분석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황 대표가 내년 대구지역 예산에 정말 관심이 있다면, 한국당의 추경 발목으로 내년도 정부안 예산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부터 파악하고 신중하게 발언했어야 한다.

민생을 외면하면서, ‘막말’과 ‘색깔론’으로 국민 분열만 초래한 한국당이 이제는 망국적 지역감정 조장을 통해 정치적 이익만을 챙기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2019년 7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