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7월 15일(월)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방침을 철회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외교적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우대 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일본의 억지가 도를 넘고 있다. 대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주장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제안한 국제기구 조사와 미국의 중재에도 응하지 않은 채 추가 보복 조처를 확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적반하장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가 경제 보복을 넘어 세계 교역 질서를 어지럽히고 한미일 안보 협력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도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한일 갈등이 한미일 공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공감의 뜻을 밝혀 왔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 정부의 치졸한 경제 보복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방침을 철회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외교적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일부 야당과 보수 언론의 터무니없는 주장과 자극적인 보도가 이번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활용되었다는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 일부 야당과 보수 언론은 이번 사태를 통해 정부를 발목 잡기 위한 가짜뉴스와 왜곡된 주장들이 결국 국익을 훼손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에 유념하여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란다.

또한 늦었지만 오늘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간의 청와대 회담을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 이번 회담을 통해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계기로, 국회 차원의 관련 지원방안 및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일 경제보복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안 통과에 한국당의 초당적 협조를 촉구한다

일본의 파렴치한 경제보복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일본의 억지와 무분별한 공세는 강화되고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높은 가운데, 우리 산업에 미칠 지대한 영향이 우려된다. 이에 대한 외교적 해법의 모색과 함께, 우리가 쓸 수 있는 국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이 위기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실기(失機)하지 않고 다각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 차원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증액되어 조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일본의 무차별적 경제 보복이라는 비상상황에서 초당적 협력도 절실하다. 여야가 똘똘 뭉쳐 한 목소리를 내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번 추경은 미.중 무역 분쟁과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 해결, 미세먼지 및 산불, 지진으로 인한 국민안전 대책 수립에 필요한 민생추경이다. 늦어질수록 추경예산 집행의 효과가 떨어질 것이다. 6월 국회가 끝나는 7월 19일 이전에 추경이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예산통과와 함께, 수출규제대상 기업에 대한 세재지원, 화학물질 생산규제 완화, r&d분야 주52시간 특례확대 등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국회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즉각 채택하라!

청와대가 국회에 오늘까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재요청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청문회를 해놓고도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은 이미 15번이나 있었다.

국회가 인사청문회라는 제도를 통해 후보자의 내밀한 개인정보까지 마음껏 열람하고 공개했다면, 적어도 그 자료를 통해 판단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 여부는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그것이 최소한의 의무이다.

더구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탈세, 투기, 위장전입 등의 도덕적 문제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간의 삶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성역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임이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등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조차 거부하며 청문회 자체를 정쟁화 하고 있다. 이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에 정면 반하는 것이며, 청문회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다.

국회는 오늘이라도 법사위를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빠른 시일 내 취임해서 정상적 업무를 수행케 함으로써,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사법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 서울신문 보도 관련

오늘 서울신문 조간에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이민청 설립을 추진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는 사실 무근이다. 정부 내에서 논의한 바도 없고, 당.정.청 간에 이와 관련해서 논의하거나 협의한 바가 전혀 없다. 총선 공약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논의된 바 없고 그럴 가능성도 높지 않다. 다시 한 번 확인해드린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15일) 제126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북 군산시 지역위원회에 대해,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단수로 선정한 신영대 전 청와대 행정관을 지역위원장으로 의결 및 인준하였다.

아울러, 경기 남양주시병 지역위원회에 대해 김경근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하였다.

2019년 7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