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7월 9일(화) 오후 5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공존과 상생의 일하는 국회’로 ‘변화와 희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오늘(7/9일)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연설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공존과 상생, 일하는 국회’로 가자는 외침에 “일 하지 않는 국회를 퇴출시키자”는 화답으로 시작했다. ‘무노동, 무임금 국회’, ‘국민소환제’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

5.18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등 근현대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역사바로세우기에 깊이 공감한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

유성엽 대표의 지적대로 현재 대한민국 경제상황은 녹록치 않다. 유 대표는 대외 경제의 어려움을 “해묵은 단골 핑계”로 치부하였으나,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전쟁 이라는 엄중한 대외 경제상황을 안일하게 여기는 것이다.

또한, 유성엽 대표는 “확장 재정만이 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지만, 3월 12일 IMF는 한국정부와의 연례협의에서 GDP 대비 0.5% 약 9조원 수준의 추경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한 바가 있다. 확장적 재정을 통해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튼실한 경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경처리에 적극 동참하기를 요청 드린다.

유성엽 대표가 제안한 최저임금 동결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 또한 업종별 차등지급 역시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유성엽 대표의 연설과 같이 여야 모두 ‘함께 일하는 국회, 민생 살리는 경제’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바란다.

2019년 7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