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당대표, 2019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 연수 인사말

□ 일시 : 2019년 7월 3일(수) 오후 2시

□ 장소 : 부여 롯데리조트 1층 사비홀

■ 이해찬 대표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다. 오늘 행사 준비와 강연까지 해주신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김두관 상임위원장님, 양정철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 당 기초자치단체협의회 회장으로 수고해 오신 황명선 회장님, 임기가 오늘까지인가?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오늘 오후 6시 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뽑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지난 2월에 세종시에서 뵙고 5개월 만에 다시 뵙게 되었다. 그 사이 14개 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서 개별적으로 한 번씩 만났었는데, 지난 협의회에서 했던 사항들을 정부 측에 반영을 하고 있다.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 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서 중앙과 지방을 동시에 책임지는 전국적인 국민 정당이 되었다. 제가 당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정당인 것 같다. 오늘도 여기 다들 모이셨는데 기초단체장 154명, 광역시도지사가 14명, 광역의원이 전체의 한 65% 정도, 기초도 60% 정도로 이제 전국에서 거대한 정당이 태어났다. 그 대신, 선거법 위반이나 다른 것으로 걸린 사람들이 다 민주당 사람이다. 그만큼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도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다. 프로그램을 보니까 일정이 꽉 차있는데, 좋은 토론들을 많이 하셔서 성과를 내길 바란다.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논의를 했는데, 미중 간의 갈등이 심해서 어려운 데다가 특히 일본이 강제 징용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품 및 소재 3가지를 한국에 대한 수출을 통제를 한다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들어갔다. 비상시기라 볼 수 있다. 이 3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차, 3차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우리가 일본에서 상품 소재를 사다가 반도체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을 하는데, 전 세계 반도체 공급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약 70% 가까이 한다고 한다. 잘못하면 전 세계의 반도체 공급체계가 깨지는 굉장한 혼란이 올 우려가 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7월 21일 날 이뤄지는 자체 선거를 의식해서 초강수를 썼다. 일본 언론도 비판적인 시각이 많고, 산업계에서도 그렇게 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7월 한 달이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경제가 목적치보다 0.2% 정도 낮아질 것이라 전망하는 하반기 수정계획을 발표했다. 불가피하게 체질은 강해지는데, 성장률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0.2%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본다. 특히 반도체 가격이 물량은 안 줄었는데, 수출 반도체 가격이 40% 정도 값이 떨어졌다. 수출 금액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런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지방 정부가 잘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다행히 남북관계는 그동안 단절되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판문점에서 만나고, 북한 지역까지 건너갔다 내려오는 큰 행사가 있어서 역사적으로 전환을 맞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세 분이 만나게 된 것을 “실질적인 평화 선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쪼록 실무회담이 빨리 이뤄져서 다시 북미정상회담이 금년 내에 이뤄져서 비핵화 조치를 할 수 있는 한 단계, 한 발짝만 더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순항할 것이다. 첫 발이 굉장히 어렵다.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견해 차이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좁혀 나가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당 이수혁 의원이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나서 이야기한 것을 제가 들어보면, 미국도 한 발짝 더 나아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진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뤄질 북미회담이 중요한 회담이 되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남북관계에도 획기적인 전환이 이뤄질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올 것 같다. 작년에 모처럼 기회가 왔다가 끊어졌는데 이번에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잘 살려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지방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지방 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으로 해왔다. 아마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임기 말까지 7:3으로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굳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7:3을 맞추겠다는 다짐을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경제부총리가 하셨다. 그 부분들을 정책위원회를 통해 여러 가지 제안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좋은 의견을 주시면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회가 열리지가 않아서 ‘지방이양일괄법’이나 ‘지방자치법’이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 다시 국회가 정상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금년 하반기에 전 당원과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정책대회’와 ‘정책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이다. 철저히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자치체의 개성을 잘 살릴 수 있고, 국민들에게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 국회의원 선거가 징검다리가 된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문재인 정권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고 우리가 재집권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의 위세가 굉장히 축소되어 제가 말하는 재집권, 20년 집권이 가능한, 중요한 징검다리가 내년이다.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여러 가지 선거대책 준비를 잘해서 내년 총선을 잘 치러낼 수 있도록 하겠다. 여러분들이 이끄는 행정이 바로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린다.

2019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