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당대표, ‘스마트시티,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다’ 토론회 인사말

□ 일시 : 2019년 6월 20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다. 앞에서 황희 의원님과 LH주택공사 변창흠 사장님이 스마트시티에 관한 여러 구상을 잘 말씀하셨다. 세종시가 제 지역구인데 마침 5구역에 빈 땅이 있어서 백지 위에서 처음으로 도시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

도시라는 것이 사람이 밀집해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기술적인 기능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기술을 잘 활용해서 사람이 살기 편하고 안전하고 깨끗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스마트시티의 목표라 생각한다.

다만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기술적인 것에 너무 맹목적으로 딸려 가서는 안 되고 결국은 도시라고 하는 곳이 사람이 사는 곳이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기본 개념을 갖고 기술적인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만든 신도시들이 많이 있다. 분당, 일산 등 지방에도 여러 신도시들이 있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아파트를 많이 짓고 상가를 길가에 쫙 깔아 놓고, 말하자면 품위가 없는 신도시들이 너무 많다. 도시는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장해가는 도시가 돼야 한다.

제가 세종시를 만들 때 30년 걸려서 완성되는 도시 개념을 잡았다. 나무를 심어서 수목이 자라서 그늘이 지기 까지가 한 30년이 걸린다. 세종시도 인구 60만을 목표로 하는데 한꺼번에 60만이 몇 년 사이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1년에 3~4만 명씩 들어와서 30년이 되면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을 밟고 있다. 스마트시티도 너무 기술적인 것만 가지고 빨리 완성해서 수출해서 이익을 내겠다는 개념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물론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한 빨리 해야 하지만, 그러나 도시는 성장하는 개념으로 잡아야지 물건을 만든다는 개념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 정재승 교수와 같이 얘기해보니까 스마트시티가 잘 완성되려면 기존의 제도와 법률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든다. 기존의 제도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도시를 상대로 만들어진 건축법, 교육관계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다 보면 말은 ICT기술을 많이 도입했다고 하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기존의 도시에 약간의 기술적인 것만 보강하는 도시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 정부 내에서 좀 더 협의를 해서 기왕이면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서 정말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미래의 도시가 된다.

오늘 이 토론회가 그런 것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생산적인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맙다.

2019년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