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그리고 사라진 ‘동영상 속 김학의’

지난 4일 ‘별장 성접대’ 의혹의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학의 수사의 시작이자 핵심이며, 재수사의 불씨였던 성범죄 혐의는 재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시민단체에서는 ‘검찰의 반전 없는 쇼’라고 지적하고, ‘검찰이 잘못은 했지만, 잘못한 검찰은 없다’며 셀프 수사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검찰은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가 맞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윤중천의 성폭행(성접대 뇌물) 혐의도 인정했다. 그런데 김학의의 공범 증거는 발견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쉽게 말해 △CCTV에 녹화된 용의자 A의 신원을 확인했고, △범죄를 청부한 B의 혐의가 입증됐으나, △CCTV 속 용의자 A는 무혐의라는 것이다. 이 무슨 언어도단인가?

심각한 문제는 또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 행위를 ‘단순 뇌물’로 봤다는 것, 즉 여성을 거래의 대상으로만 여겼다는 점이다. 수백 건에 달하는 성폭력을 단 3회로 축소하고, 성폭력 중 지극히 일부분만을 성접대로 취급했다. 권력형 성범죄인 특수강간 의혹을 넋 놓고 쳐다보기만 했다.

가해자의 체면은 세워주고, 피해자의 절규는 짓밟았다. 권력형 성폭력과 착취를 은폐, 축소하고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검찰, 참담하다.

지금은 2019년이다. 검찰은 아직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틀어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국민보다 ‘제 식구’인 김학의가 더 두려운가? 바로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이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철저한 불신을 극복하는 것은 검찰의 몫이다.

2019년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