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대변인, 오후 추가현안 서면 브리핑

■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법부무 검찰과거사위 발표 관련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이 과정에 검찰 고위 간부들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해 수사를 촉구했다.

이로써 김학의 전 차관의 검증과 임명, 사건이 불거진 이후 검경 수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외압과 내압이 작용했음이 드러났다.

‘김학의 살리기’에 개입한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고위 공직자라는 점이다. 아울러 과거사위는 윤중천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법조인과 당시 검찰 간부들이 더 있다는 정황도 확인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가 또 다시 확인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도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검찰 과거사수사단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혹여 이 과정에 수사 대상의 지위고하, 조직에 미칠 영향, 친분 관계 등에 대한 고려가 조금이라도 개입된다면, 그 역시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하는 근거가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9년 5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