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5월 27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회 개원 71주년 기념식을 맞이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국회 개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1948년 5월 31일, 역사적인 제헌국회 개원식이 거행되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정하고, 대통령중심제 헌법을 의결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를 계승함을 분명히 한 제헌국회를 시작으로 국회는 71년 간 달려왔다.

일하는 국회, 통합과 미래를 위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각종 특권 내려놓기와 함께 혁신 작업에도 매진해 왔다. 그러나 국회는 여전히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고,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매우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삶을 안정되고 인간답게 만들고 나라를 나라답게 하기 위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를 기념하는 개원식이 열리는 오늘, 화합과 통합의 자리에 같이해야할 자유한국당이 개별 일정을 핑계로 불참을 선언한 것은 아쉽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5개월간 나라와 국민, 경제를 외치며 장외투쟁과 국회 보이콧으로 일관해왔다. 명분 없는 장외투쟁과 국회 봇이콧으로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민생경제는 오히려 파탄 날 지경이다.

더 이상의 정쟁과 대치는 중단하고 국민 신뢰 회복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 대외 경제여건 하락과 경기 하방 리스크는 점점 확대되고 국민 불안감 또한 증대되고 있다. 오늘 하루 만이라도 자유한국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국민을 위한 국회 정상화에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많은 역사적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71년간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했다. 민주국가 기반을 조성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 노력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조건 없이 국회로 돌아와 민생을 챙기는 국회활동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데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한국영화 최초의 황금종려상 수상을 축하하며,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영화계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12살의 나이에 영화감독이 되기로 마음 먹었던 소심하고 어리숙한 영화광”이라 스스로를 밝힌 봉준호 감독이 칸영화제 대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하였다. 임권택 감독의 ‘춘향뎐’이 칸영화제 경쟁 부문에 첫 진출을 한 지 19년 만의 쾌거다.

영화 은 우리 사회의 계층과 계급을 나누는 근간들에 대해 치밀하게 추적한 블랙코미디 작품이다. 반지하방의 현실과 ‘대만 카스테라’로 대변되는 자영업자의 출혈경쟁 등의 소재도 등장하는데, 이에 대한 관객들의 공감반응도 좋았다고 알려지고 있다. 종합예술로서 뿐 아니라, 사회에 시사하는 의미 또한 큰 의 수상을 모든 영화인은 물론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한국의 영화시장은 세계 5위 규모를 자랑하며, 한국인들의 연간 영화관람 횟수는 세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독과점 시장구조, 제한된 소비자의 선택권 등 기형적 시장구조가 문제로 꼽혀왔고, 영화 제작현장의 열악한 환경 또한 개선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봉 감독의 황금종려상 수상이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우선 ‘주52시간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영화 스텝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불편함’을 봉감독이 감내했기 때문이다. 좋은 제작 과정이 훌륭한 영화로 이어진 것이다. 또한 AFP의 보도와 같이 지난 박근혜 정권 당시 블랙리스트였던 봉준호 감독이 블록버스터가 되었다는 것은 문화예술계에 대한 부당한 정치개입을 배제하고 자유로운 제작환경이 조성됨으로써, 더 좋은 작품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좋은 영화가 건강하게 배급되고, 영화현장의 열악함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 영화계의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다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약속하며 다시 한 번 한국영화 최초의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을 축하한다.

■ 저금리 청년 전월세 대출 출시로 청년층의 주거부담이 다소 완화되기를 기대한다

오늘 27일부터 금리 2%대의 저금리 청년 전월세 대출이 출시된다. 이를 통해 취업난과 주거비 및 학비 등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층에게 주거부담이 다소 완화되기를 기대한다.

이번에 전국 13개 은행에서 판매되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주거지원 상품’은 보다 많은 청년의 금융수요를 포용하고 기존 주거부담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가구라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으며, 월세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을 반영하여, 소액 전?월세 보증금과 함께 월세자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학생과 사회초년생 4만 1000여명의 주거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에 대한 금융 지원은 향후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중심이 될 일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경제의 활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G20도 2017년 금융포용행동계획(FIAP)에서 저소득층(Poor)과 함께 청년층(Youth)을 금융제공이 부족한 계층(Underserved group)으로 정의하고, 금융포용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되기를 기대하며, 특히 청년들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당국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주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주거걱정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내일을 설계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18일간의 좌충우돌 ‘막말 대장정’을 마친 황교안 대표, 더 이상의 민생 발목과 민주주의 훼손은 용납될 수 없다

18일 만에 막을 내린 황교안 대표의 ‘대선 사전선거운동’은 그야말로 ‘민생에 투쟁하는’ 좌충우돌 ‘막말 대장정’이었다.

부처님 오신 날 조계종에 가서는 합장조차 거부하여 “이럴 거면 왜 왔냐”, ‘타 종교 조차 품지 못하면서 무슨 대권 놀음이냐’는 비아냥을 삼과 동시에, 조계종과 한기총 간 ‘종교 갈등’마저 유발시켰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다녀와서는 김정숙 여사와 악수를 하지 못했다며 “김정은과도 악수를 하셨던 김정숙 여사인데, 북한 사람보다 남한 사람부터 챙겨 달라”는 억지와 생트집을 잡아 불필요한 정쟁만 더 부추겼다.

중소기업 간담회에서는 “요즘 젊은이들이 다들 대기업, 공무원만 가려고 한다”며 “멋진 사내카페를 만들면 청년들이 갈 것”이라는 뜬구름 잡는 황당 해법을 내놓은 것은 일종의 애교였다.

접경지역 군부대를 가서는 “9.19군사합의를 무효로 해야 한다”며 “군은 정부와 입장이 달라야 한다”고 항명이나 쿠데타를 요구하여, 군인들로 하여금 군 통수권자에 반기를 들라는 무책임한 선동의 반헌법적 언사까지 쏟아내었다.

심지어 18일 간의 대권투어를 마무리하며 내놓은 ‘지옥’ 발언은 그야말로 화룡점정이었다. “일자리는 사라지고 민생은 도탄에 빠지면서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행 ‘지옥’ 열차에 올라타게 될 것”이라는 발언은 아무도 공감하지 못할 ‘저주’ 그 자체였다.

흡사 ‘사이비종교 교주’들이나 할 법한 선동적 언행으로 혹세무민하며 대권놀음에 취해 있는 그의 모습에게서 국민들은 절망을 본다. 종교적 색채만 다를 뿐, 무속신앙에 빠져 오방낭과 같은 주술적 행위에 집착했던 최순실-박근혜 정권의 또 다른 모습이다.

황교안 대표의 좌충우돌 막말 대장정이 남긴 것은 종교 갈등과 국민 분열, 청년 좌절과 민생 발목, 군대 선동과 헌법 부정이었다.

국민의 희망을 절망으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황교안 대표, 그 자신이다.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의 후예인 황교안 대표는 이제라도 부디 ‘남 탓’과 ‘저주’의 정치를 중단하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일에 협조하기를 촉구한다. 더 이상의 민생 발목잡기와 민주주의 훼손은 용납될 수 없음을 황교안 대표는 명심하기 바란다.

■ 조진래 전의원 사망 관련

자유한국당은 조진래 전의원의 사망을 “정치보복”이라 주장하고 있다. 우선 조진래 전의원의 불행한 일에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한다.

그러나 이것을 ‘정치보복’이라 하면서 정쟁으로 삼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의 그 이름’으로 너무나 잔혹하고 비정한 정권이 됐다”며 “조 전 국회의원께서 세상을 떠났다.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일어난 일”이라고 했다. 그 외 김성태 의원 등이 “정치보복”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조진래 의원 수사는 2018년 1월 경남도청이 경남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경남도청은 홍준표 지사가 임기 중 대선출마로 인해 사퇴한 상태였고, 경남도시사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행정부지사가 경남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의해 이뤄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조진래 전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는 2019년 5월 10일 단 한차례 변호인 입회하에 영상 녹화하면서 진행됐으며, 조사시간도 14시10분부터 15시10분까지 단 한 시간이었다.

이 사건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그토록 주장했던 ‘청년 채용비리’와 관련된 문제로 확산되면서 지난해 경상남도 국정감사 당시에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던 이슈다.

우리 사회의 부당한 채용비리와 관련된 수사로 이뤄진 것이지 마치 특정인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사실관계도 틀렸고, 이를 정치쟁점화 하려는 불순한 의도다.

돌아가신 조진래 전의원의 명복을 빌며, 이 사건을 정치쟁점화 하지 않기를 부탁한다.

금일 조선일보가 “애끊는 軍 순직에 대통령.총리 조문 없어, 도 넘은 北 눈치 보기”라고 사설을 쓴 것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

사설은 해당 신문사의 공식적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데, 이러한 ‘일베’ 수준의 사실관계마저 틀린 사설을 쓴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방상훈 대표는 이런 사설이 나온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이것이 조선일보의 공식 입장인지를 밝히기 바란다.

순직한 군인의 장례식 총리나 대통령이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북한 눈치보기’나 ‘남북 관계’와 연관짓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언론중재위 제소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통해 이 사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고 조선일보사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2019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