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 절차 착수를 공식 발표하고, 사실상 비준 절차에 들어간 것을 환영한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이 되는 3050클럽 반열에 들어갔다.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은 7번째 선진 국가가 된 셈이다. 그러나 노조 조직률만 두고 보면 이들 국가들에 비해 한참 못 미치고 있다.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2017년 기준 10.7%다. 이탈리아 노조 조직률은 35%다. 여기에 단체협약 적용률을 대입하면 80%까지 올라간다. 영국은 23%, 일본 17.3%, 독일은 17%다. 프랑스는 노조 조직률이 7%에 불과하지만 단체협약을 적용하면 90% 이상이다.

기업규모로 살펴보면 더 참담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한국의 300인 이상 기업의 노조 조직률은 57.3%인 반면 300인 이하 기업은 14.9%, 100명 이하 기업은 3.5%, 30명 이하 기업은 0.2%에 불과하다. 대기업 중심의 노동운동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한국사회에서 중소기업 노동자, 저소득층, 노동조합에 조직되지 못한 90%의 을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때다. 결사의 자유 보장 87호·98호, 강제노동금지 28호 등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3개의 비준이 노동문제 해결에 물꼬를 틀 수 있다.

현재 국회 비준동의 없이 '대통령의 재가'만으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ILO 핵심협약이 국내법과 상충해 법 개정이 필요하고 헌법도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에 대해 국회 동의권을 획득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회는 응당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절차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9년 5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