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27년 동안 미뤄온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초당적 협력을 바란다

오늘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미비준 핵심협약 3개에 대한 비준동의안 및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단체 교섭권, 강제노동 폐지와 관련된 협약의 비준을 27년간 미뤄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지난 5월 20일 이후 논의가 중단되어 부득이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도달한 것이다.

특히, 비준 지연이 장기화될수록 유럽연합(EU)과의 분쟁 가능성이 경제 불확실성으로 이어져 다양한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또한 최근에는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로, ILO 핵심 협약 비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는, 국제분쟁과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비준동의 관련 국내법 및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관계부처와 협의와 충분한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거처 논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상호신뢰를 키우는 중요한 밑거름이다.

ILO 핵심협약비준은 대한민국이 국제수준의 노동환경을 갖춤으로써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큰 걸음이 될것이며, 더불어 대EU 교역에 있어 새로운 도약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27년간 미뤄온 ILO 핵심협약 비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22일) 제105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에 대한 임명 보고가 아래와 같이 있었다.

□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현황

2019년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