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5월 20일(월) 오전 10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방북 승인과 식량 등의 인도적 지원 결정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방문과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을 승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방북과 대북 인도적 지원이 남북미 대화의 물꼬를 터 남북 관계 개선 및 북미정상회담 조속 재개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정부의 기업인 방북 승인은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처음 이뤄진 것으로, 이번 방북 승인이 한미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쳤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대북 인도적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인도적 지원 결정이 북한의 잇단 단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에 이뤄졌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긍정적’이라 평가했다는 점에서 한미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한 대화의 동력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내보인 것이다.

한국 정부가 어렵사리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을 내린 만큼 북한도 적극 응해서 대화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대북 제재와 별개로 식량 지원을 포함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교류를 늘려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작은 협력, 낮은 교류에서부터 점차 큰 협력, 높은 수준의 교류로 확대 발전될 것이다. 이 같은 노력이 남북미 관계의 의미 있는 진전으로 이어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 재개의 물꼬를 열 수 있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문재인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

■ 추경과 민생현안을 위해 자유한국당은 즉각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국회가 멈춰섰다. 지난 3월 말 비쟁점 법안 통과를 제외하면 2019년의 국회는 여지없는 ‘빈손’ 상태다. 여야 협상은 법안 조율보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것이 더 많았으니,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말이 공허한 것은 당연하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가 호프회동을 가진다고 한다. 이 호프 회동이 국회 정상화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다. 그러니 ‘정략적 수’보다 ‘민생’을, 국회 정상화를 향한 국민의 염원(hope)을 논의하는 호프회동이 되기 바란다.

국회에 산적한 민생 현안들은 이제 언급하기에 입이 아플 정도다. 추경을 심사할 예결위원들의 임기는 이달 29일에 종료된다. 민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까지 생각한다면, 추경은 5월 중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최저임금 결정방식 변경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52시간 근로의 보완법안인 탄력근로제 기간연장도 이뤄지지 않아 산업현장에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 4차 산업혁명의 핵심법안인 빅데이터 3법 등도 국회에 잠자고 있다.

몽니는 협상 전략이 될 수 없다. 특히 국민 밥그릇을 건 몽니는 책임방기에 불과하다. ‘밥 잘 사주는’ 누나가 되겠다고 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밥 안사도 되니, 국회로 돌아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주기 바란다.

재난과 재해로 고단한 피해지역 주민과 산업 고용위기로 실의에 바진 지역주민들의 눈물과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국회로 즉각 돌아와서 시급한 민생현안과 추경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 자유한국당에 필요한 것은 ‘5.18망언자 징계’와 ‘5.18 특별법 제정 협력’을 통해 광주시민들께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는 일이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두고 자유한국당의 적반하장식 억지 시비걸기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김정은과도 악수를 하셨던 김정숙 여사가 황교안 대표와는 악수를 하지 않고 지나쳤다”며 “북한 사람보다 남한 사람부터 챙겨 달라”고 생떼를 부렸다.

‘참 못났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어쩌다가 악수 한번 못하고 지나간 것을 생트집 잡아 불필요한 갈등만 만들어내려 혈안이 되어 있으니, 이럴 거면 대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왜왔는지 의문이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대통령과 악수하고 언론보도를 위해서 광주에 간 것인가

자당 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해 제대로 징계하고 사죄함으로써 광주시민들께 직접 참회와 화해의 손을 내밀 기회를 저버린 것은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다.

제 할일은 하지도 않은 채 얼굴만 비추려 한들, 어느 누가 진심어린 환영을 해줄 수 있을까. 기념식에 다녀와서도 고장 난 녹음기마냥 ‘북한 타령’을 하며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고 생떼를 부리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부끄러움 그 자체다.

게다가 “김정숙 여사의 행동은 유시민 이사장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민경욱 대변인의 주장은 대꾸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황당무계하다. 공당의 대변인이, 최소한 국회의원이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친일파를 단죄하는 것이 국민 편가르기가 아닌 만큼, 독재를 찬양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 왜곡하는 행태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국민통합이다.

자유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의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 정치공세를 하는 것이야말로, 스스로 ‘독재의 후예’, ‘학살자들의 추종자’임을 자임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에 필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5.18 망언자들에 대해 제대로 징계하고, 5.18 특별법 제정에 협력함으로써 광주시민들께 반성과 화해의 악수를 청하는 일이다. 부디 내년 40주년 기념식에는 자신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부터 다하고 떳떳하게 광주시민들과 영령들을 뵙길 바란다.

■ ‘대림동 경찰관’ 관련

주말 내내 ‘대림동 여경’이 포털사이트에서 오르내리고, 오늘 언론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현장에서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안 했는지는 경찰에서 감사를 통해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여경’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장에서 누구보다 일을 잘하고, 자신의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여성 경찰관이 매우 많다.

특정인에 관련된 문제를 마치 ‘여경’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문제 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차별이라 생각한다.

‘대림동 여경’보다 ‘대림동 경찰관’의 문제로, 현장에서 개인의 대응이 적절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로 이 문제를 다뤄주길 언론에 부탁하고, 경찰에서도 그렇게 다뤄줄 것을 당부한다.

2019년 5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