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5월 15일(수) 오전 10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제38회 스승의 날, 선생님도 존경받고 학생도 존중받는 교육현장을 위한 사회구성원 모두의 공동노력이 절실하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제자다. 스승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의 모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흔히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의 현주소는 여전히 바람 잘 날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교육시장은 팽창할 대로 팽창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아이들도 입시 경쟁에 고통 받고 있다. 공교육이 흔들리는 만큼 교권도 추락했다. 선생님들의 고충이 깊어지는 만큼 우리 아이들도 행복하지 못하다.

선생님도 존경받고 학생도 존중받는 교육현장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선생님들에 대한 교권침해를 막는 일과 학생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일은 선후와 경중을 따질 수 없을 만큼 모두 중요한 과제다.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선생님도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고, 아이들도 참되고 바르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현장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선생님들의 그 노력과 헌신이 마땅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교권 확립과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참된 교육의 터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교육당국을 비롯해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현장의 모든 주체들의 공동 노력이 절실함을 다시금 강조한다. 선생님 감사하다.

■ 강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안 논의에 야당이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예비비 중 377억 원 가량을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정부의 신속한 예비비 지출결정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강원도민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

하지만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하지 못한 국가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해두는 예산이다. 대내외적으로 커지고 있는 경기 하방리스크 등을 고려했을 때, 마음 놓고 예비비를 쓸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제출한 추경안 심사가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25일 6조 7천억 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20여 일이 지났음에도 추경안 시정연설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추경안에는 강원도 피해 복구 지원 예산과 그 만큼이나 시급한 미세먼지 문제해결.재난 예방.대외경제대응.내수진작 등을 위한 내용도 포함돼있다. 이는 민생현안 해결과 경제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예산이다.

신자유주의의 첨병이라 비판받던 IMF조차 한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리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민생 보이콧’으로 멈춰진 국회, 법안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하는 국회, 국민 앞에 너무도 부끄럽고 송구스러울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국회로 돌아와 추경안 심사와 민생법안, 산업관련법안 처리로 시장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협조해주기를 다시금 촉구한다.

■ ‘일베 즐겨찾기’ 나경원 원내대표,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일베정당’인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에서 어떻게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반문특위’, ‘좌파독재’, ‘달창’과 같이 일반 국민들은 듣도 보도 못한 표현들이 줄줄이 나오는지 의아했는데 드디어 그 출처가 밝혀졌다.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의 ‘인피니티 건틀릿’에 비유하며 “문노스의 장갑이 완성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발언을 하며 ‘일베 즐겨찾기’ 논란에 확실한 종지부를 찍었다.

해당 발언은 ‘일간베스트 저장소’에서 작년부터 돌아다니던 이미지가 바탕이 된 것이다. 해당 이미지를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서야 무슨 말인지 연상조차 어려울 정도로 생경한 단어들의 연속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순실’이 있었다면,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에는 ‘일베’가 있는 것이다. 말씀자료에 참고할 것이 없어 극우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극단적 표현들을 차용해왔던 것인지 한심하기가 짝이 없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일베 용어’와 ‘일베 논리’를 밥먹듯 쓰면서 “정확한 의미와 구체적 유래를 몰랐다”고 궁색한 변명만 반복할 것인가. 한번은 실수, 두 번은 우연이라지만, 이쯤 되면 명백한 고의다.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대대표가 민생은 도외시한 채 매일같이 밖으로 나가 폭력적이고 광기서린 언어폭거로 일관하는 모양새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건설적 논의는 관심 없고 오로지 소수자 혐오와 사회폭력적 감정만을 배설하는 ‘일베’와 판박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베 즐겨찾기’를 당장 그만두라. 그것이 어렵다면, 차라리 자유한국당은 극우세력만을 좇는 ‘일베정당’임을 솔직히 인정하라.

■ 이해찬 대표 소방관 국가직 전환 현장간담회 관련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안양소방서를 찾아 근무환경과 장비여건을 점검하고 대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 현장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국민의 명령이다. 강원 산불 이후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불과 사흘 만에 참여인원 20만 명을 돌파하고, 청원 기간 동안 총 38만 명이 참여하며 국민의 뜨거운 공감을 얻었다.

국회는 이제 응답해야 한다. 어쩌면 늦었다.

그러나 어제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소위를 정례 개최하기로 한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 전원 불참으로 결국 무산되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들은 또 다시 야당에 의해 발목 잡히고 말았다. 국민의 안전도 발목 잡혔다.

소방관이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하다. 국민의 안전은 뒷전에 내버려 둔 채 펼치는 야당이 펼치고 있는 장외투쟁과 억지정쟁이 어떻게 국민의 환영을 받을 수 있겠는가.

논의도 반대도 제발 국회 회의장에서 하시기 바란다. 간곡히 부탁한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제102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책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에 대한 임명이 있었다. 제2정책조정위원장에 민홍철 의원(재선, 경남 김해시갑)과 제3정책조정위원장에 최운열 의원(초선, 비례대표)을 임명하였다.

2019년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