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당대표, 제5차 민생연석회의 인사말

□ 일시 : 2019년 5월 14일(화)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제5차 민생연석회의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민생연석회의가 출범한지 7달이 되었다. 오늘 5번째 회의를 갖는데 조금 전에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맺었다. 주거세입자 권리보호 강화는 민생연석회의에서 정한 5대 민생 의제 중 하나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꼭 필요한 정책과제였다. 당과 정부, 지자체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서로 연대해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주거 복지 보장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돼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

오늘은 제로페이 등 소분과별 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는 자리다. 제로페이와 관련해서 지난 3월 5일에 관악구 신원시장 제로페이 지원 현장을 방문했던 생각이 난다. 당시 도입 2달 만에 가입자가 8배나 증가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생각보다 간편하고 빨라서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것 같다. 전국적으로 제로페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민주당 지역위원회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뤄져야 제로페이가 활성화될 것이다. 오늘 제로페이 확산을 위한 캠페인 계획을 세밀하게 잘 세워주시길 바란다.

가계부채 완화, 편의점 최저수익 보장,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잘 논의해주시기 바란다. 지난번에 편의점 협회에 가보니까 소비자 숫자에 비해서 편의점 숫자가 너무 많아서 구조적으로 참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하나, 온라인 구매가 대폭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편의점이 어려워지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회의를 통해서 면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중요한 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제1야당이 지금 국회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하루 빨리 국회에 참석해서 중요한 법안을 다뤄야 한다. 가맹사업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유통산업발전법, 공정거래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고용보험법, 택시운송사업발전법 등 중요한 민생법안들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논의해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

이제 전반적으로 세계 경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이 갈등을 풀지 못해서 악화되고 있는데, 아마 6월 오사카에서 미중회담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매듭을 못 풀면 장기화되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추경을 통해서 재정의 기능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역시 자유한국당이 참여를 안 해서 추경 회의조차도 못하고 있다. 정말로 민생을 걱정한다면 자유한국당이 빨리 국회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

2019년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