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5월 7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더불어민주당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위한 평화’에 함께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앞두고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 기고문을 통해 “남북문제는 이념이나 정치가 아닌 평범한 국민들의 생명과 생존 문제”이며, “남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임을 역설하였다.

특히 “항구적 평화정착을 통한 신한반도 체제는 수동적 냉전질서에서 능동적 평화질서로의 전환”으로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오랜 세월 누적돼온 분단의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은 남북 화해를 토대로 동북아 평화의 촉진자가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돌이켜보면 강경일변도 대북정책의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년 동안 남북관계는 늘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다. 대내외 리스크로 작용해 국가의 국민의 성장을 가로막았다.

가장 큰 아픔은 우리 국민이 매일같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는 것이다. 일상적 불안은 어느새 내재화 되어 ‘평범한 국민의 삶’에도 끊임없이 영향을 미쳤다.

남북문제는 이념적 대결과 정쟁의 도구가 아닌 그 자체로 ‘평범한 국민의 삶’이고 ‘국민 모두의 생존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외교적 평화를 넘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위한 평화’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에 함께할 것이다. 굳건한 안보태세와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구시대의 냉전적 갈등과 분열을 종식시키고, 평화와 공존, 협력과 번영의 새로운 질서를 주도해 나가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에 국회 역시 제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국민이 요구하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 여야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자

우리 국민 38만 명이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라는 명령을 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절대 다수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찬성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는 14일 법안소위를 열어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관련 법안들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국민적 공감과 법안의 숙의 정도를 감안하면 지금이 바로 적기다.

이제 남은 것은 여야 모두가 함께 국민적 관심 사안에 책임 있는 자세로 응하는 것이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여야는 이미 수차례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빌미로 법안 통과를 미룬다면 국민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며 부득불 밖으로 나가겠다면, 이번만큼은 자유한국당은 민심을 제대로 읽고 결과를 가져오기 바란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쟁과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형 산불이 국민을 위협했던 그날, 화마로부터 안전을 지켜준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함께 다짐했던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국회 법안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

아울러 바른미래당 역시 자유한국당 뒤에만 숨어있지 말고, 함께 국민적 요구에 응할 준비로 협의에 나서주기 바란다.

■ 자가당착에 빠진 자유한국당, 국회로 돌아오라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오늘 오전을 기해 180만명을 돌파했다. 민생을 외면한 채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는 행태를 이제 그만 중단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민심은 아랑곳 않고 오늘부터 ‘국민 속으로 민생.투쟁 대장정’에 나선다고 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국민을 찾아가 만난들 무슨 소용인가. 이런 자가당착이 대한민국 제1야당을 되려 망가뜨리는 꼴이다.

애초 제대로 된 명분도 없이 본말이 전도된 장외투쟁이다. 국민은 안중에 없는 황교안 대표의 대권놀음과 공천 줄세우기, 당력을 동원한 억지집회와 연출된 현장방문이 자유한국당엔들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오늘로 4월 국회가 종료된다. 산적한 법안 처리와 민생현안 대응, 추경 심사를 위한 5월 국회가 절실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대화 거부와 장외투쟁으로 5월 국회 일정 협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가출정치,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안정당이 되고 싶다면 국회로 돌아와 최소한 할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어서 돌아오라.

2019년 5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