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어린이들에게 보다 나은 인권이 실현되기를 소망한다

오늘은 '어린이 날'이다.

1991년 우리나라가 협약을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존엄성은 물론 권리를 가진 존재로 보고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를 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최근 발생한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의 여중생 살해사건은 우리 사회가 과연 아동이 제대로 성장하도록 보호하는지에 대해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7년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자가 친부모, 양부모 포함하여 10명 중 7명 이상으로 지난 16년간 총 216명이 아동학대로 숨졌다.

많은 어린이가 빈곤, 영양 부족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이를 벗어나도 학업 스트레스로 골치를 앓는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과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사회로부터 세심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작년 민간에서 발표한 ‘제2차 대한민국 아동 권리지수’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아동 중 13％가 지난 1년간 ‘2주 이상 지속된 슬픔과 좌절’을 겪었다고 한다.

아이들이 공동체에서 충분히 안전하게 쉬고 배우며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우리 사회가 기능하는지 되돌아봐야 할 통계이다.

자칫 나이어린 존재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어린이날’의 외침이 공허하게 끝날까 걱정이다.

지금이라도 국내 아동의 생활 실태를 점검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린이 학대방지를 비롯해 인권과 행복을 중심으로 아동의 현실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19년 5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