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이번 국회 내 폭력 행위들을 낱낱이 찾아내 빠짐없이 추가 고발 조치해나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밤과 26일 새벽에 발생한 국회 내 회의실 무단 점거 및 의안 접수 방해 등 국회 내 폭력 소요 사태와 관련하여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 등 20명에 대해 1차적으로 고발조치한 바 있다.

이에 이어서 오늘은 26일 오후와 저녁에 있었던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 방해와 국회 의안과 사무실 무단 점거 등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2차적으로 고발조치 한다.

이미 확보되어있는 채증 자료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나경원 원내대표와 강효상, 김태흠, 곽상도, 민경욱, 이장우, 정양석, 주광덕, 전희경, 홍철호, 조경태, 박성중, 장제원, 원유철, 안상수, 김성태(비례), 김현아, 신보라, 이은재 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을 비롯하여, 의안과 점거 행위를 한 신원 미상의 보좌진 및 당직자 전원이 2차 고발 대상이다.

이들이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 내에서 인간 바리케이트를 치고 육탄 저지에 나선 것은 국회법 제165조 및 제166조에 대한 정면 위반이며, 더욱이 ‘자유한국당’이 단체로 합심하여 다중의 위력을 통해 국회의원의 의안 접수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명백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형법 제136조 및 제144조에 대한 위법행위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외에도 이미 확보되어 있는 각종 채증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유한국당의 국회 내 모든 불법 행위를 낱낱이 찾아내어 추가적인 고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저지른 이번 국회 내 폭력 행위에 대해 추후 고소고발 취하 등 일말의 자비와 용서는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국회 선진화법의 무력화 여부가 달린 사안인 만큼,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오늘 2차 고발장은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제출될 예정이며, 송기헌 법률위원장, 이재정 대변인, 장현주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가 접수키로 하였다.

2019년 4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