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4월 18일(목)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4월이 가기 전에 세월호 망언자를, 5월이 오기 전에 5.18 망언자들을 확실히 제명조치하라

세월호 유가족 망언자 전.현직 의원 2명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윤리위원회 징계가 내일이다. 상습적으로 반복돼왔던 망언자들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중한 조치로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5.18망언자들에 대한 징계도 이번에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전당대회 이후로 징계를 연기했지만, 벌써 50일이 지나고 있다.

그동안 국회 윤리특위 자문심사위원회를 파행시키는 등의 꼼수로 5.18 망언자에 대한 징계는 차일피일 미뤄져왔다. 이번마저도 합당한 조치가 없다면 자유한국당은 자유망언당으로 당명을 바꿔야 할 것이다.

계속되는 망언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이번마저도 무늬만 징계, 면죄부 징계 등으로 이어진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4월이 가기 전에 세월호 망언자를, 5월이 오기 전에 5.18 망언자들을 당에서, 국회에서 확실히 제명조치하라.

■ ‘윤중천 씨 전격 체포’, 검찰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 김학의 전 차관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밝히고 수사외압 의혹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별장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전격 체포했다.

윤씨는 지난 2013년 수사과정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과의 관계를 전면 부인한 바 있으나, 최근 검찰수사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에게 뇌물 성격의 금품도 줬다는 진술을 함에 따라 검찰이 신병확보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로써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학의 전 차관은 야밤에 해외로 도주하려다 출국금지 조치를 받고 공항에서 붙잡힌 전력도 있는데, 왜 아직도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신병확보를 하지 않는지 국민들은 의아해 한다.

더욱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이어지는 위계체계의 징검다리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검찰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특수강간과 뇌물 등 김학의 전 차관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밝히고,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된 책임자 전원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할 것이다.

황교안 대표 또한 스스로의 주장처럼 떳떳하다면, ‘셀프 특검’ 같은 꼼수나 부릴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 누명을 벗으려 하는 게 마땅한 처사다. 곽상도 의원을 앞세워 얼토당토 않는 ‘문다혜 특위’ 같은 것을 만들며 검찰의 세 번째 재수사마저 방해하고 또다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것은 스스로 각종 의혹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검찰은 벌써 세 번째 재수사인 만큼, 이번에야말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하여,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모든 의혹을 명백히 밝히고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2019년 4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