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후 추가현안 서면 브리핑

■ ‘김학의 게이트’ 관련 만시지탄의 압수수색, 검찰은 조직의 명운 걸고 두 번씩이나 무혐의 처분했던 당시의 검찰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 모든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김학의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이 어제,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포함해 성범죄 장소로 지목된 ‘강원도 원주 별장’과 김학의 전 차관 자택,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뇌물수수와 관련된 단서를 잡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신속히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 수사에서야 의혹에 합당한 절차가 이뤄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번만큼은 검찰의 성역이나 예단 없는 조사를 촉구한다.

2006년 서울 목동 일대 아파트 건립 추진 과정에서 윤중천씨는 한 저축은행 전무이사에게 7천만 원짜리 땅을 주고 240억 원 대출을 받았고, 해당 전무이사는 수재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윤씨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특별수사단은 수수께끼 같은 윤중천씨의 로비력과 로비 대상을 철저히 파헤쳐, 윤 씨와 김학의 전 차관 간에 어떤 거래와 대가가 오고 갔는지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수사해야 한다.

더욱이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2012년 동영상 제보가 최초로 나온 후 7년이나 진실을 밝히는 데 실패한 당시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다. 1·2차 검찰조사에서 ‘뇌물수수’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임에도 검찰은 ‘특수강간’ 혐의로만 조사하고 그마저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의 외압 여부는 물론, 당시 검찰의 수사가 제식구 감싸기식 봐주기는 아니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상황이 이러한데, 곳곳에 김 전 차관을 돕는 손길은 여전하다. 최근, 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출국금지 요청’을 대검찰청이 거절한 사실이 언론사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대검의 거절 이틀 뒤 김학의 전 차관은 ‘도피성 출국’을 시도했고, 그는 자신이 출국금지 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가 해외 도피했다면 또 다시 덮였을 ‘김학의 게이트’다.

‘김학의 게이트’ 같은 권력형 비리와 성범죄 사건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정의로운 사회는 요원하다. 이번만큼은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관련 모든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길 촉구한다.

2019년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