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김학의 동영상’의 존재를 몰랐다는 황교안 대표, 언제까지 임기응변식 발뺌과 거짓말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김학의’라는 이름만 들어도 조건반사적으로 ‘모른다’고 손사래 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모르쇠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어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던 시절,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김학의 동영상’의 존재를 거론하며 ‘김학의 법무부 차관 임명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동영상은 본적도 없고 턱도 없는 소리”라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법사위가 열리면 당연히 위원장실에 들리지만 관련 이야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하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관계자를 통해서도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와의 관계를 파악했고 동영상의 존재를 확인해 부적절 인사라는 의견을 냈으며, 이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사실마저 드러났다.

이렇게 ‘김학의 동영상 CD’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황교안 대표는 언제까지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할 것인가? 이제는 김학의 전 차관이 누군지조차 모른다고 할 참인가? 아니면 법무부장관이던 시절의 기억이 아예 없다고 할 것인가?

황교안 대표에게 재차 묻는다. 황교안 대표는 자신이 법무부장관이던 시절 ‘김학의 별장 성폭행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어떠한 조치와 역할을 하였는가?

곽상도 의원에게 묻는다. 곽상도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김학의 별장 성폭행 사건’에 대해 ‘누구’에게 보고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나?

국민의 눈과 귀가 황교안 대표를 향하고 있다. 황 대표는 김학의 별장 성폭행 사건의 수사무마 의혹,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국민 앞에 성실히 밝히라.

■ 전두환 전 대통령의 꼼수와 거짓말에 더 이상 속을 수 없다. 당국은 추징금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

법원의 추징금 2,205억원 환수조치에 대해 “내 재산은 29만원뿐”이라 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말은 ‘국민우롱사전’의 1쪽에 기록될 만한 발언으로 남았다.

90세 노인에게 ‘생존권 위협’이라 주장하며 연희동 자택에 대한 공매처분 중단 소송을 제기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5년전 국민적 공분에 밀려 자택을 기부채납하고 무상거주하겠다고 했던 말도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제(27일) 법정에서 ‘연희동 집은 아버지 재산’이라는 내용을 담은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 씨의 ‘친필 자술서가’ 공개됐다. 연희동 자택이 이순자 씨 것이라며 공매할 수 없다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일말의 반성과 참회도 없는 전두환씨에 대해 법원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95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죄, 뇌물죄로 2,205억원의 추징금이 확정된지도 24년이다. 2016년 ‘전두환 추징법’까지 만들어 추징금 시한을 2020년으로 연장하고, 관계당국은 추징금 환수에 노력하고 있으나 미납 추징금이 여전히 1055억 원에 달한다.

이제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는 기간도 1년여 밖에 남지 않았다. 사법부는 전두환 씨가 범죄에 의해 취한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해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전두환씨는 5년 전, 미납 추징금을 납부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나이탓’, ‘건강탓’, ‘빈손탓’ 주장하며 추징금 완납을 미루는 꼼수는 더 이상 부리지 않기를 바란다.

2019년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