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원내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3월 25일(월) 오후 6시 25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축소·은폐 사건’ 재수사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라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권고를 환영한다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축소·은폐 사건’ 재수사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라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권고를 환영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축소·은폐 사건’은 과거 권력기관의 고의적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은폐가 총 망라된 ‘권력형 범죄’로 국민들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정의를 세우기’를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로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권력형 범죄로 분노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바란다.

2019년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