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도무지 반성과 참회의 기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전두환 씨에 단호하고 엄격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

“이거 왜 이래!” 재판을 받으러 간 광주에서 전두환 씨가 광주시민들을 향해 내뱉은 첫마디는 신경질적 반응 그 자체였다.

이제라도 전두환씨가 스스로의 과오를 뉘우치고 광주영령들 앞에서 용서를 구하기를 소망했던 광주시민들은 전두환씨가 보이는 뻔뻔한 행태에 분통을 터트릴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재판정에서는 ‘광주에서는 재판을 받지 못하겠다’는 그동안의 주장을 되풀이하다, 고개를 젖히고 꾸벅꾸벅 조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하니 그 후안무치함에 치가 떨릴 지경이다.

또한 ‘1980년 5월 헬기사격이 존재했으며, 이를 알고도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전면 부인하는 등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찾아볼 수 없는 인면수심 행태에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반성하지 않는 자에게 용서란 있을 수 없다. 자비는 스스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일말의 반성과 참회의 기미도 없는 전두환 씨에게는 더욱더 단호하고 엄격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

‘고령이라 광주까지는 멀어서 재판받으러 가기 힘들다. 독감이 심하다. 광주에서는 공평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 등등 갖은 핑계를 대며 10개월이나 고의적으로 재판을 회피해온 전두환 전 대통령이기에 더 이상의 어떠한 배려나 양해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법원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응분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주길 바란다. 5·18 당시 군 헬기에서 시민을 향해 사격을 한 사실은 국과수, 국방부 헬기사격진상조사위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는 만큼, 재판을 통해 5.18의 진실을 밝힘으로써 이 땅의 역사와 민주주의를 바로세울 수 있길 희망한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 8주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통한 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어제로 8주기를 맞았다. 이로 인한 피해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특히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를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통한 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당시 총 2만 2000여 명에 이르는 막대한 인명피해를 냈고 사고 처리 비용 또한 일본 정부 공식발표로 200조 원이 넘고, 일본경제연구센터 분석비용은 700조 원에 달한다.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마을은 여전히 접근이 불가능하며, 8년이 지난 지금도 이재민 5만여 명이 임시숙소 생활을 하고 있다. 2년 전부터 누수 된 오염수만 300여 톤에 이르고, 앞으로도 100만여 톤의 방사능 오염수 처리 문제가 남아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구촌 에너지전환을 가져왔다. 독일은 노후 원전 8기를 가동정지하고,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공급 목표를, 프랑스 역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40% 공급 목표를 세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세계 흐름에 발맞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아, 2030년까지 국내 전체 발전량의 2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이를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제시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는 정반대로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 언론은 원전의 안전과 비용 측면은 무시한 채, 원전 건설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라면 무조건 발목 잡자고 보자는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일 뿐이다.

탈원전을 통한 에너지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경주 및 포항 지진을 통해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게 입증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전 세계적인 탈원전 추세에 맞춘 태양광과 풍력 등 친환경 재생 에너지을 통한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2019년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