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허가 관련
이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허가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이 조건부로 허가되었다.
항간의 실소를 자아냈던 탈모, 수면무호흡증, 위염, 피부병 등의 질환을 보석의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 측이 1심 당시부터 무더기 증인신청 등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바 있음에도 법원이 신속하게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나, 이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큰 것 또한 사실이다.
향후 재판 진행에 있어서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더욱 엄정하고 단호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