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3월 4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유총의 아이와 학부모를 볼모로 한 개학연기 강행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정부의 다양한 노력과 설득에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일부 사립유치원이 개학연기 방침을 강행하고 있다. 반교육적이고 명백한 불법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과 불편을 고려하여 개학연기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어제(3일) 한유총과 일부 사립유치원이 아이와 부모를 볼모로 폐원 투쟁까지 언급하며 국민과 정부를 위협하고 나섰다. 교육자로서의 본분은 망각한 채, 사적 재산권 보장만 외치는 이들의 상식 밖의 행동에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불법적인 개학연기를 주도하고 있는 유치원 가운데 비리 유치원이 대거 참여하여 주도하고 있다고 하니, 반성 없는 이들의 모습은 더 이상 교육자가 아니다.

한유총은 ‘그동안 정부가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자신들과의 대화를 거부해왔다’고 주장하나 이는 진실이 아니다. 집단행동으로 세 과시 외에도 가짜뉴스, 색깔론에 이어 이제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막말과 고발 발언까지, 오히려 정부를 수차례 위협해왔던 사실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치부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해당 유치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조치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긴급 돌봄 체제에 만전을 기하는 등 학부모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와 투명성 강화는 시대적 과제이며 국민의 준엄한 요구이다. 자유한국당도 더 이상 한유총을 두둔하지 말고, 개학연기 중단 촉구 및 ‘유치원 3법’ 처리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주기 바란다.

■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통해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미 안보태세도 확고히 해나갈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해마다 실시해온 연합 군사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올해부터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연합 군사훈련 중단이 북미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가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특히 이번 연합 군사훈련 중단으로 한미 연합 방위 능력이 약화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다. 한미 군 당국은 키리졸브 연습을 대신해서는 규모와 기간을 줄인 ‘동맹’ 연습을 4일부터 1주일간 실시하고, 독수리훈련도 대대급 이하 소규모 부대가 참여하는 상시 연합 야외 기동 훈련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한미 군 당국은 군사훈련 중단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 및 안보 태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해왔다.

이번 훈련 종료는 일부의 우려처럼 일방적인 양보나 한미동맹 약화가 아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한 상응조치로, 북미관계 개선 의지 및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한미동맹의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선언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남북미 3자의 공동 목표 달성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북미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년 3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