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박수를 보낸다

지난해 12월 20일 이후, 8차례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논의가 진통 끝에 ‘값진 합의’를 도출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하면서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에 대한 과로 방지책으로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를 도입하는 동시에 탄력근로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노사 양측의 요구가 수용된 ‘균형 있는 합의’를 이루었다.

이제 국회의 차례이다. 경사노위의 ‘사회적 합의 정신’을 되살려 경제계와 노동계가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합의 결과를 입법으로 완성하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우리사회가 함께 만든 ‘사회적 합의’가 헛되지 않도록, 자유한국당이 소모적 논쟁과 국회 보이콧을 중단하고 국회 정상화에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한다.

2019년 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