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한반도평화관련위원회 연석회의 인사말

□ 일시 : 2019년 2월 15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한 달 만에 한반도평화관련위원회 연석회의를 갖는다. 바쁘신 중에도 조명균 통일부 장관님, 조현 외교부 1차관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

저는 지난 일요일에 미국에 갔다가 어제 돌아왔다. 가서 시차적응하고, 와서 시차적응하느라 이번 한 주는 시차적응주인 것 같다.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해서 여야5당 대표가 같이 가서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많이 만났고, 싱크탱크를 하시는 아틀란틱 카운슬 멤버들도 만나고, 코리아 관계된 의원들도 만나고,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분들을 만났다. 특히, 펠로시 하원 의장도 만나고, 엥겔 외교위원장도 만나고 중요한 분들을 거의 다 만났다. 만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느낀 것을 정리해보니까 공공외교를 훨씬 더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 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주어진 단편적인 정보라던가, 아니면 본인의 오래된 옛적 정보를 갖고 지금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최근 북쪽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정보공유가 잘 안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당과 정부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분들에게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공공외교, 소통 등이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대체적인 분위기는 하노이에서 열리는 북미회담이 잘 열리기를 바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여러 우려는 있지만 북미회담이 성과를 내서 냉전체제에 변화가 오기를 희망하는 것이 전반적인 흐름이고, 일부는 ‘성과가 없지 않겠냐’고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의 숫자는 많지는 않았다. 특히, 싱크탱크를 운영하시는 분들,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내신 분들은 ‘북미회담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것이다. 성과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다. 다만, 전반적으로 ‘완전한 비핵화가 쉽게 되겠는가’ 하는 우려는 하고 있다. 북미회담의 성과,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의 성립 그 자체가 한반도에 살고 있는 8천만 민족에게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사항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 70년 분단체제로 인해서 많은 부분을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분단 체제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성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해서 말씀드렸다. 그 점에 대해서 별 이견이 없고 그렇게 되기를 그분들도 바란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다.

이제 열흘 남짓 남았는데, ‘다음 주 초에는 협상을 하겠다’고 비건 특별대표가 말했다. ‘지난 번 평양에 가서는 협상이 아니고, 자기들의 충분한 입장을 표명한 회의였는데 다음 주에 열리는 회의에서는 협상을 하겠다. 다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협상이 되기는 어려워서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도 협상은 계속 해야 될 것 같다. 협상이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상회담을 한 후에도 계속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는 것이 인상 깊었다. 또 여러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자기의 판단은 이미 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다만 협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을 양해해 달라는 애기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 진도는 나가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서로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앞으로 대화를 충분히 해야 되겠다.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북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한일관계에 대해서 의외로 걱정을 많이 하는 언급들을 강조하는 느낌을 받았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합의한 사안에 대해 그대로 수용하는 듯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 번 그게 아니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런 인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이렇게 위원장님들, 좋은 말씀 가지고 북미회담이 성과를 내면,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시기이기 때문에 각 위원회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19년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