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더 이상 故김용균씨와 같은 죽음이 재발되어서는 안된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故 김용균씨 사망사건 이후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마련을 위해 유족 및 시민대책위원회와 논의를 지속해왔다. 그리고 어제 실질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두 달 만에 장례를 치룰 수 있게 되어 유족들께 다시 한 번 조의를 표한다.

무엇보다 故김용균씨와 같은 사고가 재발돼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만큼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고,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 사고의 주요 원인은 적정인원 준수 및 긴급안전조치 이행 여부이다. 2인1조 시행 등 안전장치를 생활화하고 중대 재해사고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이다.

또한 이번 사고가 발생한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매듭짓기로 했다. 경상정비 분야는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하여 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원칙하에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후속대책이 시급히 이행될 수 있도록(가칭) 발전산업 안전 강화 및 고용안정 TF를 구성·운영·지원할 것이다.

우리당은 발표된 합의들이 조속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의 외주화 관행을 반드시 시정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다.

2019년 2월 0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