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남북관계 진전이 북미협상을 견인하는 지렛대임을 확인시킨 문재인 대통령의 펜스 부통령 면담

아세안 정상회담에 참가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면담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의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운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펜스 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과 좀 더 긴밀히 소통하고 대화해 달라 요청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대화 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했다.

한미 두 지도자의 만남은 최근 북미협상 지연에 대한 우려를 일시에 불식시켰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진전이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협상을 견인하는 지렛대라고 하는 인식을 미국과 공유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이제 더 이상 한미간 신뢰를 흔들고 비핵화 협상의 위기감을 조성하며 파탄을 부추기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

특히 최근 CSIS 자료를 인용한 삭간몰 관련한 미 언론의 보도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가짜뉴스’로 공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간 공조에 균열을 내려는 시도는 끈질기게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핵 사기극” 운운한 편향적인 보도를 마치 미국의 공식적인 여론인 것처럼 견강부회에 여념이 없는 국내 일부 언론의 보도 또한 참으로 유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펜스부통령 면담에서 보여준 확고한 한미동맹과 이를 바탕으로 한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진전이 선순환하며 보다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평화 프로세스가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진짜뉴스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여정을 추호의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걸어 나갈 것이다.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판결에 대해 일본정부가 취해야 할 우선적 행동은 ‘깊은 사죄’다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판결을 두고 일본 정부가 벌이는 전방위적 강경 대응이 지나치다.

일본 정부는 가해자인 신일철주금(과거 신일본제철) 에 ‘무대응 지시’를 내리는 한편, 15일에는 한국에 진출해 있는 70여개 일본기업 관계자들을 모아 대법원 판결 이후의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회까지 개최했다. 또 일본 대사관과 영사관등 재외공관에 ‘한국은 국제법을 어기는 나라’라며 일본정부의 이런 주장을 세계 각국에 적극 전파하도록 훈령까지 내렸다고 한다.

일본의 고노다로 외무상도 “한일관계의 법적기반이 근본적으로 뒤집혔다”며 “한국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양국관계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며 연일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쯤 되면 누가 가해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도 헛갈릴 지경이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판결은 1965년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을 바탕으로 그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한일기본조약을 뒤집었다, 국제법을 어겼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 사법부의 판단은 오직 법적 근거에 따른 것으로, 정부 간 외교적 사안이 아니다. 이를 외교적 분쟁으로 비화시키려는 일본정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이미 이낙연 총리도 이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일본정부가 취해야 할 행동은 ‘과격 대응’이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깊은 사죄’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도 넘은 대응’은 미래지향적이고 상호발전적인 한일관계에 한 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적절하지 못한 대처로 양국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일본정부임을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정부의 과격 대응과 이로 인한 외교적 분쟁 유발을 자제해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아울러 일제 식민지배 당시에 자행된 반인륜적 범죄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