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윤리심판원 연석회의 결과 서면 브리핑

■ 중앙당 및 시도당 윤리심판원 연석회의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4일 중앙당 및 시도당 윤리심판원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를 열고 당 소속 공직자 및 당직자 윤리기강 확립 방안과 윤리심판원 독립성 및 위상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연석회의는 당의 윤리기강 확립과 관련하여, 1) 당 소속 공직자 및 당직자의 윤리규범 준수서약서 의무 제출 2) 성 관련 비위, 금품수수, 국민 또는 하위직에 대한 갑질, 음주운전, 채용비리 등의 사회적으로 비난 받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적용 3) 윤리규범 제12조(윤리기강 확립) 제2항에 의거, 윤리감사관제를 도입하여 당헌 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조사와 당내 비리를 신고하는 내부고발제도 마련 4) 당 소속 공직자 등에 대한 윤리규범 교육 강화 5) 징계양정에 대한 유형별 세부 기준안 마련 및 당면 이행과제 등을 검토하였다.

윤리심판원의 독립성 및 위상 강화와 관련해서는,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을 구성할 때 윤리심판원에서 추천하는 1인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공직선거후보자를 심사함에 있어서 당의 윤리규범과 일반 국민의 정서를 충실히 고려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오늘 연석회의 참석자는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하여 중앙당 윤리심판원 조태제 심판원장, 민경한 심판위원, 박희승 심판위원, 장복심 심판위원, 최재윤 심판위원, 법안 심판위원과 17개 시도당 윤리심판원장 등이다.

2018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