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11월 14일 오전 11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일선 판사들의 사법농단 판사 탄핵 요구 관련

일선 판사들이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의 탄핵안건을 법관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사법 신뢰의 근간을 흔든 재판개입 행위에 대해 법원 스스로 국민께 반성하고 역사적 평가를 받자는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뜻을 모아 행동에 나선 소장 판사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더욱이 법원 내부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자성의 목소리인 만큼, 19일로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결의안이 상정되고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목소리에 국회도 응답할 때이다. 특별재판부 설치와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국회에게도 주어진 헌법상의 책임이다. 그 책임을 외면하며 국회 보이콧까지 운운하는 자유한국당에 요청드린다.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 새로운 북 비밀 미사일 기지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

삭간몰 기지를 둘러싼 때 아닌 논란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삭간몰 기지는 이미 알려진 곳으로 ICBM과도 무관하다. 이는 한미 정보당국이 모두 일상적으로 파악하고 있던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완벽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며 새로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히며, 북한이 큰 기만술을 쓴다고 주장한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대해서도 ‘가짜뉴스가 또 나왔다’며 강조했다.

비밀이 아닌 일을 비밀로 포장하고, 문제가 아닌 일을 문제로 만들어 한반도 평화를 향한 길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경계되어야 한다. 일부 언론과 야당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격렬히 반응하며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대화를 중단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이를 위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이 과정에서의 한미공조와 국제사회의 공조는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왜곡된 정보로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의도를 관철시키려는 가짜뉴스에 의해 방해받아서는 안 될 일이다.

한낱 가짜뉴스에 속아 평화를 향한 노력에 걸림돌이 되는 언론과 정당이 없었으면 한다.

■ 전국의 모든 수험생과 가족들을 응원합니다

2019년 대입 수학능력시험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모든 수험생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차분한 마음과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실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체력 안배도 잘 해 주길 당부 드린다.

긴 수험 기간 동안 같이 함께 노력하신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도 고생 많으셨다. 수고하셨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능 당일 대한민국 희망인 미래 세대들이 무사히 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행정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겠다.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과 학부모님, 교사들께 다시 한 번 힘찬 응원과 격려를 보낸다.

2018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