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상근부대변인, 오후 현안 논평

□ 일시 : 2018년 11월 10일(토)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양진호 사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는 계기로 만들어야한다

웹하드 업체 수익 60%가 음란물 유통으로 생기고, 이중 상당수가 몰카 등 불법촬영 음란물이다. 저작권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불법 음란물의 수익률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양진호는 법망을 피해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을 만들었다. 바로 '디지털 성범죄 카르텔'이다.

양진호는 불법 음란영상의 유통업체(웹하드)·감시업체(필터링)·삭제업체(디지털장의사)를 수직계열화함으로써 1000억 원대의 수익을 냈다. '위디스크'와 '파일누리'가 불법영상을 유통시키면서 번 돈, '뮤레카'가 웹하드의 이를 감시하며 번 돈, 불법영상 피해자가 전 재산을 털어 디지털 장의사에게 준 삭제비용, 모두 양진호에게 흘러가는 구조다.

게다가 불법영상에 대한 삭제 비용을 피해자들에게 받고 삭제한 후 이름만 바꿔 다시 업로드 했으며,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경우 반성은커녕 '유작 마케팅'으로 수익을 극대화시켰다.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형법상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윤리적으로는 살인행위다. 입법 미비와 법의 허점으로 인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뿐 도덕적으로 사기행위다. 지금 이 순간에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손가락질 당하며 2차 가해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검찰과 경찰 그리고 사법부는, 탐욕의 끝판을 보여 준 웹하드업체의 디지털성범죄 카르텔의 진상을 밝히고 불법 영상 유통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몰수해야 한다. 불법 음란물 영상을 유통시키며 수익을 얻은 디지털 성범죄자들에 대한 엄벌 및 신상공개를 함으로써 '몰카 천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딱지를 떼버리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 자유한국당은 극우정당이 아니라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전원책 위원을 해임하였다. 총선을 앞두고 당내 갈등이 더욱 심화되겠지만,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정체성을 바로 잡고 제대로 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겪고 있는 산통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이 있다. 자유한국당이 보수정당의 길을 갈 건지, 극우정당의 길을 갈 건지, 방향설정을 잘해서 여러 가지 난제를 해쳐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보수란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북한에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국가안보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권위주의 정당은 보수정당이 아니다.

'5.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리며 광주민주화 운동을 폄훼함으로써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지역주의 정당도 보수정당이라 할 수 없다.

국정농단으로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부정하는 헌법무시 정당도 보수정당이라 할 수 없다.

시장 경제가 무너지든지 말든지 약육강식의 자본 시스템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탐욕을 옹호하는 자유방임주의 정당도 보수정당이 아니다.

세월호 사건과 같은 비극 앞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기는커녕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는 부도덕한 정당도 보수정당이라 할 수 없다.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 등 소수자 혐오, 여성 차별 발언을 하는 배타주의 정당은 보수정당이 아니다. 극우정당이다.

부디 자유한국당이 극우정당이 아니라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는 한축이 되길 기원한다.

2018년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조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