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의 2차 피해 고통은 우리 사회의 고통이다

지난 1월 언론에 출연해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을 폭로하여 사회적으로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지난 6일 최근까지 각종 2차 피해의 고통을 겪어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었다.

기자회견을 통해 서 검사는 성추행 폭로 이후 지속적으로 업무 실적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음해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행보를 위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다며, 민사소송을 하게 된 배경을 말했다.

서검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본질은 지난 1월 성추행을 폭로한 것처럼, 우리 사회가 미투 피해자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단순히 경종을 울리는 계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1차 피해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2차 피해까지 당하는 일이 없도록, 검찰과 법원의 개혁 이전에 우리 모두가 피해자를 바라보는 인식의 개혁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민주당은 더 이상 성추행 피해자들의 고통이 배가되지 않도록 정기국회에서 성범죄 법안 및 2차 피해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서재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