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한국당은 ‘일자리 예산 원안 통과’ 협조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만들기에 함께하기 바란다

어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저출산 대책 합의는 ‘보편적 복지’를 향해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자는데 5당이 뜻을 모은 역사적 사건이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아동수당 100% 지급’에 동의함으로써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에 필요한 ‘국가의 역할’을 인정하는 변화를 보여주었다.

다음 변화는 ‘일자리 예산’에서 일어나기 바란다.

‘아동수당 100% 지급’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라면, 23.5조 원의 ‘일자리 예산’은 소득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담은 것이다.

‘일자리 예산 23.5조원’은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3.8조원, 실업급여 8.1조원, 직업훈련 1.9조원, 고용안정지원금 5.9조원 등으로 구성되어, 저성장 우려 속에 소득 감소에 시달리는 어르신부터 취업 절벽에 내몰린 청년까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차별 없이 지원하는 예산이다.

자유한국당은 보편적 복지를 향한 변화의 발걸음을 ‘일자리 예산 원안 통과’로 이어나가 국민이 바라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만들기에 함께하기를 호소한다.

2018년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